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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어김
없이 독자들의 건강을 해칠 만한 기사가 났다. 한국 외교부가 발가벗고 나서서 김정일 편들기를 했다. 장관과 간부가 동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제 마피아를 공개적으로 변호한 것이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가 김정일 정권을 '범죄정권'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외교부가 나서서 항의했다는 믿기지 않는 뉴스였다.
이 사건은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외교부의 高官들이 좌파정권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된 정도를 넘어서 국제범죄조직의 수괴인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혹을 자아낸다.
미국이 위조달러를 대량으로 찍어 유통시키는 북한정권과 공모한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기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을 가지고 왜 한국 정부는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는 것일까. 혹시 미국의 수사로 한국의 누군가가
김정일의 비자금 조성에 관련했음이 드러났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일에게 정상회담이란 것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제마피아
두목'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를 보이고싶어서인가.
비열한 자들은 자신보다 용기 있는
사람을 존경하기는커녕 질투한다. 김정일 정권은 동족과 외국인 납치 살해, 헤로인과 필로폰 밀조 밀매, 항공테러, 위조지폐, 가짜담배제조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국제범죄 항목을 총망라하는 범죄국가이다. 조폭도 함부러 손대기 꺼리는 이런 일들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을 조폭에 비교하는 것은 조폭에 대한 실례이다.
이런 김정일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 한번도 할 말을
하지 못한 노무현 정권도 야만적이다. 김정일이 폭력적 야만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위선적 야만이다. 개를 보고도 개라고 부를 수 없으면 입을 닫아야
할터인데, 개를 보고 개라고 하는 사람을 욕하는 동물이 과연 사람인가. 최소한 문명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부는 야만인들의
직장인가.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했다는 자들이 자진해서 자존심과 양심을 파는 이런 행태를 보이니 악랄한
좌익들의 경멸을 받고 노리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정권을 잡은 친북성향의 실세들에게 굴종하면서 기생처럼 고분고분하게 유엔의
對北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과 불참을 되풀이하고 있다. 동족의 참상에 대한 분노, 인간생명에 대한 외경심, 국익에 대한 집념이 없는 엘리트는
정의감과 용기와 애국심 결핍증의 외교 기능공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이런 자들은 벌써
김정일이 남한을 접수할 때를 대비한 보험들기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자들일수록 대세를 읽지 못한다. 이들은 1945년 7월이 되어도
'천황만세'를 외치던 친일파와 똑 같다. 김정일 정권이 내일, 내달, 내년, 아니면 3년 뒤에 붕괴된다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오는 토요일 광화문 '북한인권 촛불기도회'에 나와 보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터이다. 제발 해방된 뒤에
독립운동하는 추태를 보이지 말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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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
히틀러후 처음"…'범죄'표현 7차례
버시바우 대사 관훈토론회… 韓·美 현안마다 인식差 재확인
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폐·인권 문제 등을 들어 김정일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범죄·불법 활동을 하는 정권’,
‘암울한·실패한 정권’ 같은 표현까지 썼다. 이에 한국 정부도 유감을 표명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사의 ‘입조심’을 주문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북한 정권을 언급하면서 ‘범죄(criminal)’라는 표현을 7번이나 썼다. 그는 “북한은 히틀러 이후에 남의 나라 돈을 위조하는
초유의 정권”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아로 고생했고,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정치수용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바깥
세계의 접근도 제한돼 있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 등 현 미국 행정부 전반에 깔린 북한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는 ‘김정일을 폭군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이름 붙이지 않겠다”면서도
“북한 정권이 실패를 했음에도 개혁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있다”고 했다. “2002년 북한이 제한적이지만 개혁을 도입한 것은 체제 모순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외교부는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상이 걸렸다.
1주일간 유럽을 방문했던 반기문 장관은 입국하자마자 “표현을 자제하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미 대사 발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브리핑을 자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국 대사가 주재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들 했다.
◆달러 위조 문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한 금융제재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법에 따라 취해진 경제제재는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돈세탁, 달러 위조 등에 대한 미국법의 집행이 6자회담의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신들이 취한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선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북한이 정권 주도하에 마약밀매 등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재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이런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애국법
등 미국법에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위폐 문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삼아 협상을 하려는 북한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이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 일조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심 이익을 저해하고 손상시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하는 것에는 불만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이어가려면 북한에도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북한인권
국제대회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대회를 보는 한·미 양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미국은 이번 회의를 북한 인권 개선을 향한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반면, 한국 정부는
가급적 ‘조용히 끝나기’를 바라는 눈치다. 미국 정부는 간접적으로 예산도 지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북한인권 대회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모든 당사자들이 참석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통역이 이번
국제대회를 계속 ‘서울 포럼’으로 번역하자, “서울서밋(summit·정상회의)”이라고 고쳐주기도 했다. 흔히 비중 있는 국제회의를 ‘서밋’으로
부르는 수사를 이번 회의에 적용한 것이다. 그는 또 “동맹국으로서 공동 목표를 갖고 있어도 접근법은 다를 수 있다. 인권문제가 그렇다”고 말해,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정권의 변화의
척도로, “북한이 더 이상 불법 활동과 외화 위조를 하지 않고, 한반도 및 중국·러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밀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등
문명국의 기준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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