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부 1급 정보]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7명당 1명꼴로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결과 2003년말 기준 한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113만 6000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71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으로,그동안 500만명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조사 결과 전 국민 중
잠재빈곤층은 206만 명,비수급 빈곤층은 372만명,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8만명이다.
다만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려할 경우
차상위계층 263만명과 기초수급자 138만명을 합친 전체 빈곤층은 401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0%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빈곤층 규모 조사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막대한 빈곤층 규모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 등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빈곤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추진키로하고 이달중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요건을 현실화해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늘리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및 일자리 제공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공공부조연구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첨단산업과
전통산업간 격차 확대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걸핀 양극화 심화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함께 중시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배병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