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올해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 48.2%→51.4%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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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올해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 48.2%→51.4%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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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망 때 계산 오류 발생"

작년 부채 비율 45.8%→50.4%로 정정

내년도 50.2%→52.3%

"한국, 부동산稅 중 보유세 비중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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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현승 기자

입력 2026.07.02. 15:00업데이트 2026.07.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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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48.2%에서 51.4%로 정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전망치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정정한 것이다. OECD는 작년과 내년 전망치 계산에도 잘못이 있었다면서 일제히 상향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 제공. 이날 OECD는 '2026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별 경제 상황과 정책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작년과 올해, 내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4회에 걸쳐 회원국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등을 전망한다. OECD는 지난 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5년 한국 정부부채 비율이 45.8%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12월 전망치 49.2%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비율은 52.0%에서 48.0%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낮췄다. 그런데 이번에 OECD는 "부채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적게는 2.1%포인트에서 많게는 5.4%포인트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가 2025년은 45.8%가 아닌 50.4%라고 했다. 올해는 48.2%에서 51.4%로, 내년은 50.2%에서 52.3%로 상향 수정했다. 또 OECD는 한국은 고령화로 연금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재정 건전화 노력이 없을 경우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 200%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따라 수급 및 납입 연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OECD "한국, 부동산 보유세 비중 낮아... 높일 필요" 아울러 OECD는 한국이 과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근로자 32.5%에 달하는 비과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식 등 자본이득에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균일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세율도 10%로 OECD 평균(19.3%)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이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지만,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 비중이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왜곡이 적은 세금 종류"라면서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nglish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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