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요란한 여론전보다 경쟁력이 관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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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요란한 여론전보다 경쟁력이 관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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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6-06-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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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행사를 앞둔 29일 오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했다. 미국 기술주 약세와 중동 긴장 고조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대형 반도체주 매도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까지 과정의 문제점, 호남 반도체 투자의 적절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야당과 다른 지역의 반발 등 정치 문제로의 비화, 여당 전당대회와 관련성 의혹 등 5가지 사안에서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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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영남 피지컬 AI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투자 규모만 2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 중화학공업 육성에 버금 갈 AI시대 산업 구조 대개편이라고 한다. 가장 큰 관심은, 호남에 1000조 원을 들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첫째,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반도체 산업은 ‘전수토인(電水土人:전력·용수·땅·인력)’등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기업이 철저히 투자 적정성을 따져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추진 과정을 보면 정부가 먼저 호남 투자를 거론하고, 이 대통령이 두 기업 총수 연쇄 독대 뒤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둘째, 호남은 전력·용수·인력 면에서 반도체 입지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나온다. 영산강 수질과 수량이 부족하고, 호남이 내세우는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셋째, 고용 효과가 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다. 포항·여수·울산 등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철강·화학 등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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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광주·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국힘 정부에서 공식 확인” 등 무더기 메시지로 반박했지만, 정치적·지역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여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