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화 39년 지나 나온 대학생 민주주의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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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화 39년 지나 나온 대학생 민주주의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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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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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건국대 학생회관 앞에서 건국대 총학생회장과 학생 대표,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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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민주화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에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한 선거 행정 실패가 아닌 국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투표 직후 2030 청년 세대가 주도한 서울 올림픽공원 참정권 집회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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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과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한 지 39년이 지난 오늘, 청년들이 다시 광장에 서서 ‘한 표를 지키라’라고 외치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또 “우리가 침묵하면 국민의 권리 침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된다”고 했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요구와 질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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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학생회들이 함께 시국선언을 한 것은 재작년 12·3 계엄 사태 직후 38개 대학 총학생회의 공동 성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사안의 경중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국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과 상식의 붕괴라는 본질은 같다는 인식일 것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시민의 문제 제기를 당파적 주장으로 해석하지 말고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했다. 학생들의 항의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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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번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했다. 수사 진행과 결과에 따라 특검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도 조만간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에만 국한되고, 국정조사 역시 여야 공방과 정쟁으로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특검이 불가피하고 그 특검은 성격상 야권에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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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주장대로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이 사태가 훼손된 선거 절차와 질서를 재점검하고 복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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