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기현상 방치는 경제위기 부른다[포럼]

오피니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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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기현상 방치는 경제위기 부른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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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6-06-09 11:17

수정 2026-06-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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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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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코스피지수가 장중 최고 8933.62까지 올라가면서 최저였던 2841.39 대비 3.1배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이외 다른 기업의 주가가 소외됐다고 보도한 언론을 질타한 것을 보면, 자신이 주가 급등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돈 풀기로 재임 기간 주가지수를 410배 올렸다. 우리 경제는 지금 버블로 붕괴한 국가들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운명은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는 올라간다. 수출이 잘 되면 수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 경상수지 흑자는 늘어나고 환율은 하락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유동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어, 관리되지 않으면 물가를 자극하고 자산 가격을 올린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조선·방산을 중심으로 경제가 일취월장하는 것 같은데 환율이 오른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高)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야간 시장에서 환율은 미국 달러당 1560원 이상 올라가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수준에 다가갔다. 환율 결정 요인은 물가 상승률 차이와 이자율 차이, 그리고 우리의 국가 경쟁력과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 등이다. 경상수지 흑자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이 한국의 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며, 경쟁력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8차례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국채 급증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 압력을 돈 풀기로 막았다. 통계 개편 전 총통화 증가율은 지난 3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9.3%로 급상승했다. 개편된 총통화 증가율도 상승하는 중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무기로 영업이익을 나누는 나라에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진다. 더욱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음에도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시장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기대 물가 상승률은 높게 형성돼 있다. 한은은 실기했다. 연 정부의 정책은 더는 효과가 없다. 현재의 삼고 현상은 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갈림길에 서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총통화 증가율을 줄이는 정책을 쓰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동산 가격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돈 풀기 정책을 선택한다면 주가와 주택 가격은 오르지만, 경기침체는 악화한다. 정책 실패가 계속되면서 3고 현상은 악화하고 이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경제는 붕괴한다.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산권 보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민배당금과 초과이윤 환수를 검토하는 사람은 경쟁력 제고에 관심이 없다. 선거에 지고 국민을 탓하는 정권이 미래 걱정을 잊어 버릴까 걱정이다. 경기침체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우려한다면 하루빨리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