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 ‘국부펀드’ … 노르웨이처럼 제대로 해야[사설]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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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국부펀드’ … 노르웨이처럼 제대로 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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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6-05-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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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20조 원+α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동안 더 들어올 최대 70조 원을 놓고 국가채무 상환, 국민배당(기본소득), 국부펀드 설립 등 여러 방안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시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몰고 올 국민배당제를 비껴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대규모 현금 살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원화 가치 절상을 유발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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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유전이 발견된 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엇갈린 운명은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막대한 수입을 복지에 쏟아부은 네덜란드는 통화 가치 급등으로 제조업이 몰락하고 실업률이 12%를 넘어섰다. 반면 노르웨이는 국부펀드(GPFG)를 만들어 지난 30년간 연평균 6.6%라는 경이로운 복리 효과를 누렸다. 전 세계 상장 주식의 1.5%를 보유하며 현재 3000조 원 규모로 커졌다. GPFG가 ‘미래 세대의 화수분’이 된 비결은 철저한 원칙 준수와 뚝심에 있다.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고, 예상 수익률(연 3%) 범위 안에서만 국가 예산의 부족분을 메워 주고 있다. 최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곳은 ‘반도체 경쟁국’ 대만이다. 지난 4년간 TSMC 등에서 89조 원의 반도체 초과세수를 거뒀지만 국민 1인당 48만 원씩 현금으로 뿌렸다. 정치권 포퓰리즘에 대만판 ‘네덜란드병(病)’을 우려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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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를 하려면 노르웨이처럼 제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했고, 정치권은 툭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본소득·지역화폐 발행을 꺼내 들고 있다.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손질부터 시급하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내국세의 20.79%가 무조건 교육교부금에 배정된다. 올해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로 100조 원 더 걷힌다면 국부펀드보다 더 많은 돈이 교육교부금으로 탕진된다. 일단 뻥 뚫린 구멍부터 막아 놓고 국부펀드를 논의하는 게 제대로 된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