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책' 낸 국방대 교수… 감찰하자 "정권 바뀌면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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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책' 낸 국방대 교수… 감찰하자 "정권 바뀌면 복수"

 

李 대선 조직 토론회에 참여하고 학교 승인 없이 지지하는 책까지

 

김명진 기자

고유찬 기자

 

입력 2025.04.15. 05:02업데이트 2025.04.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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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본관./연합뉴스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 현직 교수가 사전 승인 없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조직이 주관한 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이 전 대표를 다룬 책을 잇달아 출판해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감찰·행정 관계자 등은 해당 교수로부터 수차례 ‘(이 전 대표 당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복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대 감찰실은 최근 다수 보직 교수를 지낸 A 교수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A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토론회에 국방대의 ‘참석 불허’ 결정에도 발제자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이 전 대표 대선 지원 조직인 ‘민주 M(밀리터리) 포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등이 주관한 행사였다. A 교수는 학교 측에 ‘국회 주최 행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대는 A 교수가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참석을 불허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달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입법조사처 행사에 참석한다’고 신고했었다. 특정직 공무원인 국방대 교수는 정당 및 정치 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학교 사전 승인 없이 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A 교수는 지난달 6일에도 승인 없이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

A 교수는 학교 승인 없이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취지의 책을 발간한 데 대해서도 감찰 대상에 오른 상태다. A 교수는 14일 다른 교수 등 8명과 이 전 대표를 다룬 책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A 교수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방대 승인 없이 이 전 대표를 주제로 한 책을 2권 냈었다. 2021년 A 교수 등과 함께 책을 냈던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현직 신분으로 이 전 후보 대선 정책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상태다. A 교수는 지난 12·3 계엄 이후론 언론 인터뷰와 시국 선언문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주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는 A 교수의 외부 활동이 심해지자 지난달 27일 “(참석)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대외 활동에 수차례 참가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A 교수가 감찰 조사에 참석해 달라고 공지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 교수는 통화 중 한 직원에게 “그쪽 편에 서면 불리하다”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교수는 외부 활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감찰 장교에겐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게 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자료 요청을 과도하게 해 압력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A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직원들과) 공식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엔 “정당한 대외 활동에 대해 (감찰하겠다는) 직권남용 행위에 화가 나서 ‘법적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A 교수는 이 전 대표 대선 기구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책을 쓴 데 대해선 “개인적인 활동일 뿐”이라며 “오히려 윗 선에서 (민주당) 행사에 나가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22년에도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었다. A 교수는 이에 대해선 “당사자가 출퇴근도 하지 않고 함부로 집으로 가 ‘여기 왜 왔느냐’고 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져 쌍방 모두 경고를 받은 것”이라며 “나도 억울하다”고 했다.

국방대 내부에선 A 교수의 외부 활동 및 언사를 두고 “육·해·공군 장교와 공직자 수백 명을 교육하는 국방부 직할 기관 교수의 노골적인 정치 활동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진상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국방대 관계자는 “특히 교내 약자인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에서 안보 기관 교수가 정치 활동 참여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는 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객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발언도 엄밀히 제한한다. 2015년 웨스트포인트 조교수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IS(이슬람국가·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대한 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논문을 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곧바로 사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