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 2~3일 늘리는 방안 검토를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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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 2~3일 늘리는 방안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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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5.03.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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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2024년 4월 6일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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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하던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주말 포함해 3일간 하자는 것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선 부재자 투표를 부활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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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선거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기 때문이다. 총선 기준으로 2008년 46.1%까지 하락했던 투표율은 2016년 58%로 올랐고 작년엔 67%를 기록했다. 최근 대선·총선에서 사전 투표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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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선거에선 본투표에 임박해 후보 단일화 등 대형 이슈가 자주 발생한다. 본투표 직전에 후보에게 심각한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은 이런 사정 변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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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데 사전 투표는 선거일 4~5일 전에 실시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뤄졌다. 본투표 유권자와 사전 투표 유권자 간에는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환경에서 투표해야 하지만 사전 투표는 실질적 선거운동 기간이 4~5일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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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관리도 어렵다. 사전 투표는 주소지 외에서 투표하면 투표지를 우편으로 주소지 개표소로 보내게 된다. 우체국이 그 관리를 맡는데, 이 과정은 선관위도, 투표 참관인도 감시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생기는 부분이다. 투표지는 한시라도 관리 사각지대에 두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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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를 하면 선거일을 온전히 휴일로 쓸 수 있어 국민 선호가 높다. 투표율 제고는 사전 투표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다. 하지만 사전 투표가 아니라도 본투표일을 2~3일로 늘리면 마지막 투표일 하루를 휴일로 사용할 수 있다. 투표율도 올리면서도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당 간에 유불리가 있을 리도 없다. 이 방향으로 투표제 개선을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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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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