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총정리: 그들은 왜 법원으로 몰려갔을까?

뉴닉 NEWNEEK

 

서부지법 난동 사태 총정리: 그들은 왜 법원으로 몰려갔을까?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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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총정리: 그들은 왜 법원으로 몰려갔을까?

주말 동안 뉴스 봤나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

 

뉴스 봤어... 어떻게 된 일이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19일 오전 2시 59분,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어요. 이 소식에 서부지법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3시 21분,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법원에 침입했어요.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며 법원 내부 유리창을 부수고,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벌였어요.

3시 32분,
진압을 위해 경찰기동대가 법원에 진입했어요. 지지자들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로 방어선을 만들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맞섰어요.

6시 8분,
경찰은 상황 정리를 선언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약 140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총 86명의 시위대가 연행됐다고.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몇몇 개인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판사에게 테러를 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정치적 이유를 가진 군중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건 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다쳤고, 일부 시위대가 기자와 민간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CCTV와 연결된 법원 내부 서버를 고장 내거나, 관련 기기에 물을 붓는 등 불법침입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난동이 법원 7층 영장판사실을 중심으로 일어난 점도 중요하다고. 영장 발부를 담당한 판사를 표적 삼아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보수 인사들이 부추기고 🎤: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몇몇 정치인들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와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원 담을 넘다 체포된 17명에 대해 “곧 훈방 조치될 것”이라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극우 성향의 발언을 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당장 서부지법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부추겼고요. 구속 중인 윤 대통령 역시 극우 단체를 “애국시민”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보수 유튜브가 영향 키웠어 📱:
전문가들은 몇몇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게시글 등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불러왔다고 분석해요. 이번 폭력 사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들이 있었고, 일부는 현장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를 늘리고 → 돈을 벌고 → 더욱 폭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또 연행된 지지자들 중 약 절반이 2030세대 남성이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젊은 남성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디시인사이드’ 내 극우 성향 갤러리 등에 모이면서 이들이 점점 폭력적·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2030 여성들이 반 윤석열 정부 시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반발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다른 야당 의원들 역시 이번 사태가 ‘폭동’이라며 엄벌을 요구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도 있어!” 주장했는데요. 법원·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을 과하게 밀어붙여 시위대를 자극했고, 경찰 역시 보수 성향 시위대를 지나치게 탄압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대응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경찰은 시위대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소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현직 대법관들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발행한 밈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
지난 17일 발행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트럼프)’는 발행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밈코인 중 시총 2위가 됐는데요. 오피셜 트럼프 생태계의 기반인 ‘솔라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여기에 트럼프가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풀 거라는 예측이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가상 화폐 시장 참여를 “공직자로서 윤리적 문제가 있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러 국내 카드사가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
2023년 현대카드에 이어, 신한카드가 다음 달부터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KB국민카드 역시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에 적극 나선 이유로는 (1) 해외결제 시장에서의 애플페이 활용도와 (2) 2030세대의 높은 애플페이 요구가 꼽혀요. 하지만 애플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카드사 부담이 늘어나면 고객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설 연휴 기간에 4대 궁·종묘 등이 무료로 개방돼요. 🤗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4대궁·종묘·조선왕릉(원·묘 포함)을 휴무일 없이 무료로 개방한다고.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 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어요. 또한 28일부터 30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선 세화를 나눠주는 행사도 연다고 해요. 올해 세화는 '푸른 뱀이 그려진 깃발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선 수문장과 고양이들'이라는 주제로 제작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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