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거부권 제한법 발의로 제 무덤 파는 무식한 김용민

대통령거부권 제한법 발의로 제 무덤 파는 무식한 김용민

 

하충열 23.05.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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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거부권 제한법 발의로 제 무덤 파는 무식한 김용민 [0]

김진호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학사(學士) 위에 석사, 석사(碩士) 위에 박사, 박사(博士) 위에 육사(士)가 있다”는 유언비어가 횡행한 적이 있었는데 군사 정권인데다가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 그런 말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군사 정권은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군사정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 7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공적과 과실이 없을 수가 없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권 3대를 합친 것보다 공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내몰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며 편 가르기를 하여 압수당한 정권을 되찾아보겠다고 민주당이 발버둥을 치지만 국민은 종북좌파들과 이재명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하지 않고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당의 무식하고 저질이면서 강경파인 처럼회가 주동이 되어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무지 공포할 수가 없는 악법만 발의하고 170여명의 떼거리를 악용하여 통과시킨 법안이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동산3법·노동3법·검수완박법 등을 제정하여 공포를 했는데 특히 검수완박법은 문재인이 비겁하게 국무회의 시간을 억지로 연기해가며 퇴임 하루 전에 공포하여 정치계·법조계·언론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원성을 샀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발의하고 제정하여 공포했어야 할 양곡법·간호사법 등 국민의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법들은 야비하고 비열하게 뭉개고 있다가 정권을 빼앗기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재명당이 법률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하라고 윽박지르는데 이런 악법이 공포가 되면 이재명당과 종북좌파와 소수의 국민은 덕을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없애려는 정략까지 획책하고 있으니 차기 총선에서는 국민이 반드시 이재명당에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필자는 모두에서 언급한 말에 빗대어 대한민국에는 ‘헌법 위에 민주당(이재명당)이 있고, 이재명당 위에 친명계가 있으며, 친명계 위에 처럼회가 있다’고 하면 이 말이 저질의 코미디로만 받아들여질까? 김용민은 경기 남양주시병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로 낙이 찍힌 曺國이 법무부장관일 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에도 曺國수호, 검찰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내서 제21대 국회의원 중 김남국, 최강욱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파인데 멍석말이로 동네매를 맞아 죽어도 싼 천인공노할 악법을 발의하여 국민의 원성은 물론 당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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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처럼회’, 대통령거부권 제한법까지 냈다... 당내서도 “위헌”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위헌(違憲)”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을 두고 “법안 발의마저 지나치게 가볍고 정략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으로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의원 등 다른 처럼회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보고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이라며 “당과 상의 없이 낸 법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당 지도부인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름을 올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위헌으로 보이는 법안도, 처럼회가 밀어붙이면 당 지도부 인사까지 끌려가는 단적인 모습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이번 법 개정안을 냈다. 법으로 윤 대통령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의 사면 때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않거나 대통령 친족일 경우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같은 달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되는데, 법을 바꿔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따로 두고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닷컴 20일자 정치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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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를 내대내다 안 되면 죽을 꾀를 낸다”는 말처럼 이재명당의 처럼회 소속 저질 초선 의원들이 죽을 꾀를 내는 족속들이라는 것이 이 기사로 만천하에 알려졌다. 이재명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법률안 선포를 거부하는 대통령으로 몰아가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초월)한 해괴망측한 법률,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으로 대통령이 도무지 선포할 수 없는 법률을 발의하여 떼거리를 악용해 통과시킨 인간들은 대부분이 검사 경력이 아예 없는 판사나 변호사 출신들이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종북좌파 김용민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대뜸 이재명당에서 “위헌(違憲)이며, 법안 발의마저 지나치게 가볍고 정략적이다.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보고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이며, 당과 상의 없이 낸 법안”이라고 일축해 버리고는 “위헌으로 보이는 법안도, 처럼회가 밀어붙이면 당 지도부 인사까지 끌려가는 단적인 모습 아니겠느냐”며 이 법률안에 이름을 올린 정책위의장 김민석을 질타했다. 이재명당에서 나오는 모든 표퓰리즘적인 악법은 모두 처럼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명색 정책위의장인 김민석의 행위는 종북좌파 두령의 추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판사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의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의 발의, 역시 판사 출신인 최기상의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의 발의 등은 모두 헌볍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법들이다. 민주당에는 검사 출신 의원이 적지 않는데 어째서 판사와 변호사 등 찌질이들이 도무지 공포할 수 없는 헌법을 무시한 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제 무덤을 파는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처럼 검사는 행정경험을 통하여 법률의 내용과 적용 영역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기에 상황을 잘 알지만 판사나 검사 경험이 아예 없는 변호사들은 단편적이고 편협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출처: 대전고43회모임 | 대통령거부권 제한법 발의로 제 무덤 파는 무식한 김용민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