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보도한 미국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하 도미니언)'에 7억8750만달러, 한화 약 1조4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폭스뉴스는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하자, "도미니언이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잇달아 내보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전국 50주 중 28주에서 도미니언의 투·개표기를 사용했던 만큼 논란이 커졌고, 패배를 부정하던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조작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미니언은 2021년 1월, "폭스뉴스가 개표기 조작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 보도를 했다. 허위 보도로 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돼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16억 달러(약 2조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폭스사가 지난 미국 대선 후 반복적으로 방송한 ‘개표기 조작’ 의혹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에 7억8750만달러(약 1조391억원)를 물어주기로 18일 합의했다. 사진은 2020년 11월 ‘네바다 투표소에서 투표 사기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인물의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한 폭스뉴스 화면./FOX뉴스 화면캡처

 

폭스뉴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소송은 수정헌법 1조에 대한 공격”이라고 줄곧 주장했고, 지난해 (소송을 관할하는)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 소송을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미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왔죠. 그동안 언론 보도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는 판례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폭스뉴스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송했느냐(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쟁점이 됐고, 최근 재판에서 폭스뉴스의 유명 진행자와 경영진 일부가 선거 조작보도에 대해 사실인지 의구심을 나타낸 이메일과 증언이 공개되면서 도미니언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폭스뉴스는 청구액의 절반을 배상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 사실이 공개된 뒤, 도미니언 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진실이 중요하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고, 폭스 측은 성명을 통해 "도미니언에 대한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액은 폭스의 지난해 매출 140억달러의 5％, 현금 보유분(40억달러)의 20%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에는 또 다른 개표시스템 업체인 '스마트매틱'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도 남아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도미니언과 같은 문제로 폭스뉴스에 27억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합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이해하고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생태계 붕괴… 전기료 인상 늦출 수 없다

 

한국전력은 작년 32조원 영업 손실을 냈다. 올해 1분기엔 5조원 손실이 예상된다. 이대로면 올해에도 12조~1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2020년 자기자본 57조원이 넘던 한전은 2년 만에 22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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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정찰위성 완성…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

 

북한이 19일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제작이 완료됐다”면서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2016년 연구 목적이라며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적은 있지만, 군사 목적임을 공식화하고 위성을 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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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깡통전세와 달라… 건설업자·중개사·브로커 결탁해 ‘보증금 착취’

 

한 명의 지역 건설업자가 2800여 채 주택을 소유하며 2700억원이 넘는 보증금 피해를 입혀,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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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건설노조, 이석기 석방 시위 최소 2000명 동원

 

민노총 건설노조 일부 지역본부는 건설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때 진보당원 가입 신청서를 함께 받고, 진보당에 지속적으로 당비와 후원금을 내도록 만들고 있다. 이후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노동 현안과는 무관한 진보당의 시위·집회에 수시로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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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300만원? 선거때 몇만원 줘도 구속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금액이 크지는 않다”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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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북새통… 코로나·독감·아데노 동시 유행

 

코로나와 아데노 바이러스,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19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만6508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508명 늘었다. 6일 연속 증가세이고 지난 2월 8일(1만7920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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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꿈치 들었다 내리면… 뼈 튼튼해지고 혈당도 뚝

 

나가노현이 건강 수명 일등이 된 데는 3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식생활 개선이다.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많이 포함한 우유나 유제품, 해산물, 콩류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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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18일(현지시간) EU는 한국 돈으로 약 62조원(총 430억 유로)을 투입하는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늘려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EU는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NXP와 스위스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대만 TSMC나 UMC 등에 주로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자국주의 경향은 심화하는 추세입니다. EU도 지난해 2월부터 반도체를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반도체법은 △연구소에서 생산시설로의 기술 이전 촉진 △생산설비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장려 △수요 예측·공급망 모니터링 등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로 이뤄져 있습니다. EU는 이번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시장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장치에 탑재된 반도체. /로이터=뉴스1

 

정부는 EU 반도체법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받을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제조설비는 EU에 없어 직접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에 위치한 기업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아 경쟁 구도도 아닙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특별히 낼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원하지만 주요 글로벌 업체들은 이미 투자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 관점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인건비나 원자재 등 상대적으로 제조비용이 높아서 다른 국가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에 대한 접근은 구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된다면 글로벌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300만원 돈봉투, 민주당엔 식대 수준? 일반인은 10만원 구속 수두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실무자 식대 수준의 금액”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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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최대 의원모임 더미래, ‘돈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9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 더미래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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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19기념사 “피로 지켜낸 자유,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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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0만원 강남 상가면 충분할 줄 알았다” 흔들린 ‘노후 로망’

 

퇴직을 앞두고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사람들은 ‘상가 로망’을 품게 된다. 상가를 사서 노후에 월세를 받으면 월급 통장만큼 든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상가는 돈이 되는 매력적인 자산이지만, 경기에 민감해서 때론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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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든 김정은 옆에서 성냥 쥔 주애... 하노이 때 김여정은 재떨이 대기

 

손가락에 담배를 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옆에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두 손으로 성냥갑을 든 장면이 19일 포착됐다. 미성년자인 김주애가 성냥까지 챙기는 것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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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삼겹살도 이젠 부담… ‘1인분 2만원’ 외식 값 또 올랐다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때 ‘서민 음식’으로 불렸던 자장면은 한 그릇 7000원대에 육박했고 대표 외식 메뉴인 삼겹살 1인분은 2만원에 근접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장면으로 지난해 3월 5846원이었지만 올해 6800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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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집회 소음 줄이라는 경찰 명령서까지 거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연 ‘민주노총 금속노조 1만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경고에도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수차례 위반(집시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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