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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합니다. 여기서 3대 품목이란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를 말하는데, 한국은 일본 측의 3대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1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1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대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가 풀리면 3대 품목은 개별 허가가 아니라 2019년 7월 전처럼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습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자립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있어 즉각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출규제 해제는 한일 관계의 대표적인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협력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춤했던 재계 교류는 활발해지고, 공급망 강화나 국내 투자확대 같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측은 “일본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의결해야 하고, 한국도 고시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무역분쟁은 4년 만에 종식됐습니다.

 

전경련·게이단렌,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양국 경제관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일본 방문을 맞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양국 간 경제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며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고 전경련이 10억원, 경단련이 1억엔을 각각 출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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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필요한 이유? 경제학자 83%가 이렇게 답했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한국경제학회 설문 결과, 80% 이상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의 주된 성격에 대해서는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60%)이라는 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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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품은 침묵의 암살자… 美도 러도 흑해 ‘드론 회수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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