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가결처리 됐습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환노위 소위에는 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참석했고, 민주당은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표결을 강행해 찬성5(민주당 4·정의당1), 반대3(국민의힘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단체교섭에 응해야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정부와 여당, 경제계는 법안처리에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법안 통과 후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정치 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 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 노조에 언제든 파업할 수 있는 무기를 줘,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피해자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은 그야말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노란봉투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양대노총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본 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며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한참 못 미치고, 국제 수준의 노동권 보장에도 부족하다. 하지만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국회 환노위원들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요구에 발 맞추 듯 민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경우,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측할 만큼,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이 부진하면서 1%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도체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巨野의 입법 기준이 뭔지 의문이 듭니다.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국회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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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도 서비스업도 한파… 올 취업증가, 작년대비 10분의 1 토막날 듯

 

IT 업계의 한 대기업은 최근 150명 신규 고용을 추진하다 3분의 1에 불과한 50명으로 줄였다. 불황 조짐이 짙어지면서 작년 4분기 7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라 신입 사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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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李는 “김건희·대장동 특검하라” 공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지분 7%만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3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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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에 “미안” 사과 릴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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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지자체 48곳, 청년 나이 기준 40대로 올렸다

 

전국 곳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동네는 이제 40대 중후반까지 ‘청년’(靑年)으로 보겠다”며, 조례를 만들어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청년 숫자를 늘리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기존 법률에 따른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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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제재 통했다... ‘반도체 굴기’ 中 공장 신설 중 스톱

 

중국 메모리 반도체 투 톱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추진하는 신규 공장 건설이 작년 10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對) 중국 수출 통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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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수익 은행들, 사회공헌은 9%→6%로 줄였다

 

국내 19개 은행이 2021년 서민금융이나 지역·공익사업 등 사회 공헌에 쓴 돈이 1조617억원으로 전년보다 312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공헌액(1조929억원)도 2019년(1조1359억원)보다 축소됐는데 2년 연속 뒷걸음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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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노후 공공주택을 재건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용연수 30년이 도래한 공공임대 아파트는 34개 단지, 총 4만호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를 용적률을 올려 재건축해 10만호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에 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소재의 둔촌주공아파트 물량(1만2000세대)보다도 5배 많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을 통해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50층 이상 건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헌동 SH 사장은 “허용가능한 층고만큼 높게 지을 것이고, 용도 상향이 가능한 지역은 상향시켜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고품격 고품질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부 앞. /뉴스1

다만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 중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토지임대부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갖습니다. 차후 주택은 공공에 되팔 수 있고, 건물분에 대해 최대 30%까지 이익을 공유합니다. 오는 27일 사전청약을 앞둔 고덕강일3단지가 대표적입니다.

 

김 사장은 마포구에 소재한 SH성산아파트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60㎡(전용면적) 이하 단일 1807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의 용적율을 3배 가까이 올려 5000세대짜리 대단지로 탈바꿈하고, 늘어난 3000여 세대는 상당량을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약 45만명입니다. SH 계획대로 공공임대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수만명이 추가로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재개발·재건축 분양 쏟아진다...2000년 이후 최대 수준

 

올해 분양 계획 아파트 물량이 크게 줄었으나, 재개발·재건축 예정 물량은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전국 12만8553가구로, 올해 전체 분양 계획 물량(27만390가구)의 47.5%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7만5114가구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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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동훈 법무장관은 15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 사건과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검찰이 다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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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목돈은 횡재 아닌 재앙”... 연금이 더 좋은 7가지 이유

 

노후 준비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재무 설계를 세우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의 노후 준비는 금융자산 중심이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확보해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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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협회, 이수만 지지... “SM 경영진, 공룡기업과 회사 찬탈”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이하 연제협)는 15일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SM 이수만 창업주와 현 경영진 간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제협은 국내 음반 제작사 및 매니지먼트 기업들의 단체로 SM을 포함해 현재 440여개 음반사들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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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망가냐”는 이재명, 박근혜 땐 “도망갈지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과 관련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때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되는 게 당연한 사안”이라고 발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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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지난 14일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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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못 웃는 배달 공화국... 피자 한판에 붙는 8000원의 비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오른 배달료에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도 고통스러운 시대가 됐다. 소비자는 배달비로만 수천원을 내고 치킨이나 자장면을 주문해야 하고, 식당 업주들은 음식 값의 30~40%를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로 내야 한다. 특히 음식 한 건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은 배달료가 최소 6000원으로 식사 한 끼 값에 버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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