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2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45조 적자… 국가채무 1000조원 육박

세금 22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45조 적자… 국가채무 1000조원 육박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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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9 11:50

 

 

올해 1분기(1~3월) 세금이 1년전보다 22조원 더 걷혔지만 코로나 대응 지출이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이 45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1년전(88조5000억원)에 비해 22조6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정부가 걷기로 예상한 세입예산(343조4000억원)의 32.3%다. 4개월치 세금이 3개월 동안 걷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59조원 규모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법인세가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작년 1분기 20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31조1000억원으로 10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같은 기간 28조6000억원에서 35조3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4조5000억원(17조6000억원→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교통세 세수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4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과 기금수입, 세외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18조2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이처럼 걷힌 돈이 늘었지만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 대응 지출이 늘어 총지출은 1년새 21조3000억원 늘어 203조5000억원에 달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1분기(-30조1000억원)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까지 따져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3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말 939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분기말 기준 981조9000억원으로 불어 10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최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