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뛰는 물가·금리에도 손 놓은 정부

Opinion :사설

무섭게 뛰는 물가·금리에도 손 놓은 정부

 

중앙일보 입력 2021.11.04 00:09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오르며 9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달걀(33.4%), 돼지고기(12.2%), 수입쇠고기(17.7%) 등이 크게 올랐다. 뉴스1

 

물가 3%대, 대출금리 5%대 서민 직격탄

여당은 대선 앞두고 재정 더 풀 궁리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낙관론에 기댄 채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9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0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4.6%)을 보였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2%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며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2.0%)를 웃돌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외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전 부처의 행정력을 동원해 원자재 확보 방안 등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안이하게 “일시적인 상승이라 곧 안정화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결과 갑자기 쪼그라든 주머니 사정에 서민과 중산층의 삶만 더 팍팍해졌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정부가 손쓰기 어려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대란의 요인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외부 탓만 하기엔 아쉬운 점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되는 등 정책 실패에 따른 공공서비스요금 상승(1.1%)이 물가를 끌어올린 한 축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거비 상승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지난해 10월 청년층과 고령층 1888만 명에게 1인당 2만원씩 지급한 무분별한 통신비 지원 정책이 1년이 지나 심각한 물가 상승 압박으로 돌아왔다. 이걸 보고도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수십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풀겠다면서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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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정부가 지난 2일 뒤늦게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김장 채소 공급 확대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 등 몇몇 물가 안정책을 내놓아도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무섭게 치솟는 대출금리는 물가 못지않은 불안 요소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불과 하루 만에 0.2%포인트 뛰는 등 두 달 새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미 최고 5%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25일 한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연내 6%를 넘어설 수도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로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졌는데 갚아야 할 돈마저 크게 늘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한 ‘영끌족’뿐 아니라 생활비가 급한 서민 역시 당장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안 그래도 코로나 관련 정부 방역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물가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물가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막 내리는 초저금리 시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세심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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