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언론 징벌법, 대북 전단법, 北 인권 등 국제사회 우려 모두 무시

[사설] 與 언론 징벌법, 대북 전단법, 北 인권 등 국제사회 우려 모두 무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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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27 03:22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6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한국 사정 잘 모른다"는 언급을 반박했다. /조선일보 DB

 

 

국경 없는 기자회(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이 25일 “한국에는 RSF 특파원 3명이 주재하고 있다”며 “RSF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가 RSF의 ‘언론징벌법’ 비판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깔아뭉개자 바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왜 이리 시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많은 사람의 의문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RSF 사무총장 등을 초청해 “한국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했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고 했다. “RSF의 (언론 자유) 노력에 동참하겠다”고도 했다. 당시 야당이 문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자 민주당은 “RSF가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이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과 여당은 ‘뭣도 모르는’ 국제기구를 근거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운운했나. 지금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언론징벌법’을 비판하는 국제기구는 RSF뿐이 아니다. 국제언론인협회와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도 전부 ‘악법’이라며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을 언론 수호자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선 귀를 막고 비하까지 한다.

 

미 의회의 초당적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했다. 북으로 유입되는 종교와 문화까지 틀어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인 만큼 전단법을 수정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자 대통령 멘토라는 사람은 “내정간섭”이라고 했고, 대통령 복심이라는 여당 의원은 “선입견”이라며 전단법을 강행했다. 내정간섭, 선입견 등은 북한이나 중국이 인권·자유 문제를 지적받으면 내놓는 반응이다. 지난달 미 하원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된 탈북 가족들의 한국 송환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꼭 추가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50여 명이 최근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방미 때 “언론과 탈북민을 탄압한다는 말이 들린다”는 폭스뉴스의 질문을 받았다. 그때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 자유가 구가 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탈북민은) 통일에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한 달 뒤 통일부는 탈북민 기자의 판문점 남북 회담 취재를 막았다. 당시 국제언론인협회가 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무시당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은 고비 고비마다 국제사회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자 독재 정권 뺨치게 일방 강행 처리를 일상화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과 우려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