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주 만에 8조원 뚝딱… 선거 앞두고 확 늘어난 재난지원금

[사설]2주 만에 8조원 뚝딱… 선거 앞두고 확 늘어난 재난지원금

 

동아일보 입력 2021-03-01 00:00수정 202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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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한 14조3000억 원은 물론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했던 2, 3차 지원금을 합친 금액(17조1000억 원)보다도 많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등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분야도 포함됐다. 약 200만 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거나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사례까지 속출하는 실정이다. 현금 지원이 절실한 곳에 긴급히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4차 지원금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 내에서 벌어진 의사 결정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의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주 전 당정청 회의 때만 해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태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장하며 “20조 원은 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폭넓고 두텁게”라며 힘을 실어준 뒤 홍 부총리도 손을 든 모양새가 됐다. 2주일 만에 뚝딱 8조 원을 증액한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고, 새해 예산안도 이에 맞춰 편성됐다. 그런데도 새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하기 전에 여당의 입김에 밀려 결국 막대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인데도, 그에 대해서는 진솔한 설명이 없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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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이달 중 집행에 나설 태세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곳에 적절한 규모의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2, 3차 때처럼 온라인 사업자와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아무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수혜를 본 업종에까지 수천억 원이 지원됐던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4·7 보선 표를 공략하는 데 눈이 멀어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줬다가는 납세자의 준엄한 질책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선거#재난지원금#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