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프로필(life an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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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프로필

 

뉴스 설명 Headline Finder 2020. 7. 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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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으면서부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상징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비판적 입장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폐쇄 사유 중 하나였던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의 원전 폐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권은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문 대통령이 최 원장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관망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다 최재형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직권심리 과정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반 최재형 원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41%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월성1호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반론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폐쇄는)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돼 국민의 합의가 도출됐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했다. 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한 게 관련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윤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 했는데 한수원이 해야 할 걸 대신 말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건 맞다"고 시인했으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말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다 살펴봤는데 제가 그런 발언한 내용은 녹취록에 기록돼 있지 않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도 실행부서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취지와 근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 최재형 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뜻을 친정부 성향 인사라며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더는 두고볼수없다는 입장입니다.
29일 탄핵 언급까지 나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권으로선 인내의 한계점이 된 양상입니다.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은 "평생 존경받는 법관으로서 생활해 온 게 맞는지 의구심까지 든다"고 말했으며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 우롱을 넘어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최 원장의 행보에 소신이 아닌 정치적 사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원전 감사 논란과 맞물려 최 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차기 대선에서 보수의 대안으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최 원장의 동서가 탈원전에 비판적인 보수 유력지의 중견 언론인과 원자력연구원의 간부란 점이 일정 부분 작용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친족 관련 사항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한 감사원법을 어긴 것 아니냐.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와대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임을 강조한 것은 최 원장에 대한 '경고장'에 다름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모습을 함께 떠올린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감사 착수 11개월 만이자 한차례 연장한 감사 시한을 6개월을 넘기는 시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프로필

출생 : 1956년 9월 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속 : 감사원 원장

학력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5 경기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8 감사원 원장
2017 사법연수원 원장
2014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2012~14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2008 제4대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
-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단독 부장판사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