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임기 마치면 120조 더 쓸 계획...나라가 니꺼냐”

윤희숙 “文, 임기 마치면 120조 더 쓸 계획...나라가 니꺼냐”

 

“文, 폼만 잡고 재정부담은 떠넘겨...
MB, 박근혜도 이렇게 안해”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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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5 11:18

 

 

 

 

윤희숙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 3건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약 120조원이 더 투입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나라가 니꺼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분석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적트’는 2022년 이후에도 약 17조8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 임기 이후 무려 87조7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혁신도시 시즌2’는 2022년 이후에 약 10조원 소요가 예상됐다.

이에 윤 의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사법부, 검찰, 언론, 고위공직자들의 무소불위적 행태에 관한 얘기인 것만 같습니까”라며 “저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는 방식이야말로 놀라움 자체”라고 했다.

/윤희숙 페이스북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다음 정부에게 막대한 지출을 떠넘기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았다”며 “일정 기간 동안만 나라 운영을 위탁받은 이들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성과 염치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자그만치 120여조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을 세워놓았다”며 “자기들은 일단 재정을 실컷 늘려서 쓰면서 폼을 있는대로 내고 다음 정부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전망 해놓은 것을 보면, 40년 뒤 정부에게는 코로나 전에 편성한 올해 예산보다 정부 재량의 지출을 35%나 적게 쓰라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과도하게 쓴 재정의 부담을 감추기 위해서 미래 재정 전망을 불합리하게 축소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20년 본예산에 256조원이었던 재량지출을 경상 경제 규모가 세배에 이르는 미래 정부에게는 167조원만 쓰란다”며 “정말 나라가 니꺼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