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4%→58%… 경제학자 4명 중 3명이 “재정악화 큰 문제”

국가채무비율 44%→58%… 경제학자 4명 중 3명이 “재정악화 큰 문제”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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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8 03:0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넷 중 세 명꼴로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차 추경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다. 2024년엔 이 비율이 58.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7일 한국경제학회의 ‘국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의 75%는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35%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40%는 ‘약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경제학회는 2000여 회원 중 청람상·한국경제학술상 등 수상자, 경제학회 학술지 편집위원 등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74명(올해 7월 기준)의 학자로 패널을 구성해 경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설문조사를 한다. 이번 설문에는 패널 가운데 40명이 응답했다.

 

◇"재정 지출 증가 속도 빠르다"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학자들은 주로 부채 증가 속도를 지적했다. 안국신 중앙대 교수는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1990년대 초반에 40%대로 양호했는데 5년여 만에 100%로 치솟았다”면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과 재정준칙이 없는 방만한 재정은 국가채무를 걷잡을 수 없이 늘리기 쉽다”고 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도 “2024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하고,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 큰 문제가 없는 국가채무 비율이겠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하고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문제가 있는 지속 불가능한 국가채무 비율이 된다”면서 “문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단순하게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서가 아니라,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우려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채무 부담 능력, 국채 만기 구조, 조달금리 하향 추세, 외국인 소유 구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국 경제가 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현철 미국 코넬대 교수는 “국가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건강한 재정 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학자 93%, “재정준칙 필요하다”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의 93%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정준칙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0%가 ‘법에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 적자 비율 등)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延性) 재정준칙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한국 재정 당국이 비교적 보수적이므로 경성(硬性) 재정준칙까지는 필요 없다”면서 “다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답변은 38%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너무 경직적이면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치 자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수치를 명시하되, 사안에 따라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준성 경희대 교수와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재정 관리 목표 수준을 법에 명시해 무조건 충족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경성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의 36%는 국가 부채 관리의 목표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꼽았다.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26%),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23%)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우리나라 재정 관리의 위험 요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59%),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18%), ‘정부 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정당의 집권’(10%)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