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게이트]
靑, 11일 대검에 갑자기 연락해 법무부와 개혁안 회의 요구
법무부는 절차 지키자는 검사 대신 다른 직원에게 업무 맡겨
조국, 사퇴 전날 당정청 회의 요청 "검찰개혁 끝을 봐야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검으로 연락이 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11일 오후 법무부와 만나 회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바로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만남은 하루 뒤인 12일 오전에 이뤄졌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특수부 명칭 변경 등 조 전 장관이 14일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과 같은 것이었다. 이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발표에 앞서 관계 기관의 협의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들러리를 서 달라는 것처럼 느꼈지만 청와대 부탁이어서 안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 장면을 사진까지 찍어 보도 자료로 냈다.
이미지 크게보기법무부는 검찰 개혁안 마련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내부에서 문제도 일으켰다. 14일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대부분은 대통령령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특수부 명칭 폐지, 규모 축소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법령 제정·개정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 예규에 지침이 있다. 입안→관계 기관 협의→입법 예고→부내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입법 예고 등 중간 과정을 생략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심의관실에 "중간 과정을 생략해도 좋으니 대통령령 개정을 서두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주 법무부 내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예규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고, 법무부는 해당 검사의 보직을 다른 업무로 변경한 뒤 관련 업무를 법무심의관실 내 다른 직원에게 맡겼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해당 검사는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그럴수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일정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업무가 바뀐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조회'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의견 조회는 법에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찰 업무와 밀접한 법 개정을 할 때 의례적으로 거치는 절차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일선 검찰 의견을 듣겠다며 전국 검찰청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게 지난주 금요일인 11일이었다. 그리고 이 공문을 일선 검찰청이 실제 접수한 것은 개혁안을 발표한 14일 오전이었다. 공문에는 '각 검찰청에서 의견을 종합해 14일 오전까지 회신해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한 검사는 "오전에 공문을 받아 의견을 모으고 오전 중으로 의견을 보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국이란 사람의 개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절차를 무시
하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선 검찰 개혁안 발표를 위한 법무부의 본격 움직임이 그전부터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이 만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일 예정에 없던 검찰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10일 조 전 장관이 일반 국민 15명을 초청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연 것도 임박한 발표를 염두에 둔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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