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청년고용 장려금·기초연금 등 내년에도 인상
2020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악화로 세수는 갈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지출 폭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등 일회성 성격이 강한 예산은 크게 늘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출혁신에 나서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8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사업 전반과 지출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 효율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기재부 재정혁신국과 재정관리국, 예산실 등을 포함,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까지 더해 전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 장려금·기초연금 등 내년에도 인상
2020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악화로 세수는 갈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지출 폭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등 일회성 성격이 강한 예산은 크게 늘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출혁신에 나서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8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사업 전반과 지출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 효율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기재부 재정혁신국과 재정관리국, 예산실 등을 포함,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까지 더해 전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안 편성 때 경비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을 부처별로 10%씩 줄이라고 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각 부처가 감축에 소극적이라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수입 기반도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내년부터는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부처의 사업을 들여다보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내년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정부가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급여 지원을 보전하는 제도들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당초 원칙과 달리 예산 규모와 대상자 등을 계속 키우고 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최대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20만명 지원에서 내년 29만명 지원으로 대상 목표치가 올라갔다. 관련 예산도 6700억원에서 9900억원으로 급증한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올해보다 10만명 많은 35만명 지원을 목표로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구 차관은 "청년 장려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 인구가 늘어난 데 따라 도입한 제도이며 4~5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 해소를 목표로 지급액이 늘고 있는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월 급여액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대상 역시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1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13조2000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급증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필요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에 처음 도입돼 예산 3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등으로 정부는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완화되고 지급기간도 30일 늘면서 이에 따른 예산도 올해 7조2000억원에서 내년 9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이런 식의 보조금은 한번 지급을 시작하면 수혜 계층의 반발 때문에 줄이기가 쉽지 않다. 재정 지출 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경직성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 다는 정부의 방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족한 세수에 대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부터 줄여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은 그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조금 예산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비효율성이 강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내년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정부가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급여 지원을 보전하는 제도들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당초 원칙과 달리 예산 규모와 대상자 등을 계속 키우고 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최대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20만명 지원에서 내년 29만명 지원으로 대상 목표치가 올라갔다. 관련 예산도 6700억원에서 9900억원으로 급증한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올해보다 10만명 많은 35만명 지원을 목표로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구 차관은 "청년 장려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 인구가 늘어난 데 따라 도입한 제도이며 4~5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 해소를 목표로 지급액이 늘고 있는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월 급여액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대상 역시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1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13조2000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급증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필요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에 처음 도입돼 예산 3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등으로 정부는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완화되고 지급기간도 30일 늘면서 이에 따른 예산도 올해 7조2000억원에서 내년 9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이런 식의 보조금은 한번 지급을 시작하면 수혜 계층의 반발 때문에 줄이기가 쉽지 않다. 재정 지출 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경직성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 다는 정부의 방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족한 세수에 대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부터 줄여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은 그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조금 예산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비효율성이 강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