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 4단체가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4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등의 보완책을 요구했다. 안 그래도 한국의 노조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쟁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데 노조 권리만 더 늘려주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인 현대차 노조가 지난 10년간 벌인 파업은 430회가 넘는다. 현대차 체코 공장이 2008년 설립 이후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쟁의를 벌이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근로자 연봉도 국내 공장이 훨씬 높지만 차량 한 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26.8시간)은 체코 공장(21.2시간)보다 길어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 '10년 무파업'의 현대차 체코 공장은 망해가던 도시 하나를 살려냈지만, 정작 국내엔 지난 23년 동안 현대·기아차 공장이 단 한 개도 새로 생기지 않았다. 강성 노조에 휘둘려 기업하기 어려운 국내에 공장을 지을 까닭도 없을 것이다.
2017년 기준, 노동쟁의로 인한 연간 조업일수 손실은 86만일이나 된다. 노조가 세다는 덴마크(3만일)·네덜란드(31만일) 같은 북유럽 국가보다도 많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 노조의 권리를 강화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강성 노조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노동관계 법제도는 노조 쪽에 유리하게 설계된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조 할 권리뿐 아니라 '기업 할 권리'도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인 현대차 노조가 지난 10년간 벌인 파업은 430회가 넘는다. 현대차 체코 공장이 2008년 설립 이후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쟁의를 벌이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근로자 연봉도 국내 공장이 훨씬 높지만 차량 한 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26.8시간)은 체코 공장(21.2시간)보다 길어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 '10년 무파업'의 현대차 체코 공장은 망해가던 도시 하나를 살려냈지만, 정작 국내엔 지난 23년 동안 현대·기아차 공장이 단 한 개도 새로 생기지 않았다. 강성 노조에 휘둘려 기업하기 어려운 국내에 공장을 지을 까닭도 없을 것이다.
2017년 기준, 노동쟁의로 인한 연간 조업일수 손실은 86만일이나 된다. 노조가 세다는 덴마크(3만일)·네덜란드(31만일) 같은 북유럽 국가보다도 많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 노조의 권리를 강화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강성 노조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노동관계 법제도는 노조 쪽에 유리하게 설계된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조 할 권리뿐 아니라 '기업 할 권리'도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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