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만 점점 살기 좋아지는 나라
입력 : 2017.10.03 03:18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78시간으로 민간 기업 관리·사무직의 2246시간보다 짧은데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57만원으로 기업의 5489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낸 '민관(民官) 임금 격차 실태와 과제' 보고서 내용이다. 공무원 평균 나이는 46.5세로 직장인(44.8세)보다 많았는데 이는 공무원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일부 개혁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퇴직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후하다. 공무원과 민간 직장인이 2016년부터 각각 월 300만원 고정소득으로 30년간 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이 208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80만원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좋은 복지 제도는 하나같이 공무원 사회부터 도입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었는데 세종시는 1.82명이었다. 당연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에 가고 싶다는 청년 비율이 61%나 된다고 한다. 민간 기업 취업 희망생의 두 배에 달했다. 6월 치러진 서울시 9급 공무원 공채는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을 일부 개혁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퇴직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후하다. 공무원과 민간 직장인이 2016년부터 각각 월 300만원 고정소득으로 30년간 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이 208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80만원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좋은 복지 제도는 하나같이 공무원 사회부터 도입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었는데 세종시는 1.82명이었다. 당연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에 가고 싶다는 청년 비율이 61%나 된다고 한다. 민간 기업 취업 희망생의 두 배에 달했다. 6월 치러진 서울시 9급 공무원 공채는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은 돈을 벌지 않는다. 민간이 돈 벌어 세금 내는 것이다. 세금 내는 민간은 힘든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은 날이 갈수
록 좋아진다.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을 17만명 더 뽑는다고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은 다 폐지해 공무원들을 점점 더 편하게 해준다고도 한다. 프랑스 연구팀이 OECD 17개국의 지난 40년 일자리 동향을 조사해봤더니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생기면 민간 일자리는 1.5개가 사라진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공무원이 좋아지고 늘어나는 나라는 거꾸로 가는 나라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2/2017100201564.html
'政治.社會 關係'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미 FTA 재협상, 간단히 볼 일 아니다(정규재 칼럼, 10월 6일) (0) | 2017.10.07 |
|---|---|
| 정미홍 “별 것 아닌 글 가지고 요란 떨어, 분명히 의도 있다” 추가 SNS 글 보니… (0) | 2017.10.07 |
| 中國의 對北전략…이번엔 변할 것인가? (0) | 2017.10.06 |
| 문재인의 적폐청산=노무현 및 김일성의 잡초제거 (0) | 2017.10.06 |
| '위기의 현대차' 반등할까…정의선 발길로 본 위기 극복 전략 (0) | 2017.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