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냉전기류와 한국안보 딜레마/ 유용원의 군사세계

 

東北亞의 新 冷戰氣流와 韓國安保

 

1. 불순한 동북아 안보환경

 

근자에 와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경제2위의 위상을 과시하면서 명실 공히 G-2로서의 국력이 급부상함과 동시에 역내 강자로 일본을 제압하고서 패권 및 군비경쟁에 두각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도서들의 영유권 분쟁과 북한의 핵무장 위협 등이 가세하여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중심축(PIVOT TO ASIA) 전략과 함께 2012년 이후 중국을 압박 견제하고자 이른바 봉참(봉쇄 및 참여, CONGAGEMENT= CONTAINMENT+ENGAGEMENT)전략을 펴면서 자국의 군사 경제적 유익을 도모코자 미일밀월시대를 전개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촉진하는 맥락의 미일안보동맹을 가일층 강화 하려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 및 전력 불보유 조항을 개정하여 보통국가의 국방군 건설은 물론 해병대를 창설하여 유사시 센가쿠 열도와 독도에 상륙할 태세를 갖추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중.일간의 신냉전시대 회귀기류 조성분위기속에서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아시아의 자기모순(ASIA PARADOX)속에서 외부적 위협을 인지하면서 “고래싸움에 세우 등 터지는” 격의 안보 딜레마에 빠져 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간의 긴장 고조와 한일간의 갈등심화의 현실적 여건 하에서 우리의 엄연한 고유 영토인 독도를 고수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대응책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역내 안보정세는 제2차 대전후 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냉전시대/데땅드시대로 환원 회귀하는 미소간 또는 미중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와 협력관계의 악순환/재판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군사력을 대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이 문제이다. 일본이 유엔헌장을 빌미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헌법 개정으로 합법화 및 정당화하려는데 대하여 미국이 적극 지지 성원하는 입장을 보임에 고무되어 미일안보밀월관계를 형성 유지하면서, 역내에서 중국과의 패권 및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원방 포위함에 있어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시아로의 군사력 증대 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바,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행해주는 차원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군사력 대형화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조기회를 촉진하는 셈이 된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의 혈맹인 한국은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특히 핵무기)하에서 긴장이 고조된 분위기이다. 2015년 말의 한미연합사해체에 대응한 자주적 억제전력 불비 상황인지라, 북핵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유보시키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있다. 미국 국방당국으로부터는 연합사해체 시한을 달력에 명시한 일자로 정하지 말고 안보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한다는데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미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자동감축을 고려하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연 1조원수준으로 증액하도록 하고, 북핵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가담하며, 차세대 공군기종선정(FX) 결정도 미국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등, 한미연합사 해체 재 연기 조건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한국은 매우 어려운 4면초가와 같은 난맥상 속에서 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한국안보의 연결침(linchpin)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인계철선(tripwire) 기능의 상실과 더불어 연결침 역시 자동 소멸되고 말 것임은 자명해 진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현재 5만 여개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액수의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소헐하게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임은 물론, 이상의 미국이 원하는 제반 조건이 모두 중국이 원하지 않는 사안인바, 한국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센드위치와 같은 처지가 되면서 현실적 생존전략모색에 고민과 두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과의 관계는 극단적인 불화분위기가 심화되어가고 있는데다, 북한과는 최근에 와서 어렵게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시작되었으나 긴장은 여전히 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핵/경제 병진정책을 표방하고서 핵 절대 불포기 선언을 강도 높게 외치면서 4차 핵실험 임박 징후를 보이고 있으니, 한반도 안보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의 짙은 먹구름으로 가려 있다고 하겠다.

 

2. 동북아의 신 냉전 기류 형성 현실

 

21세기의 국제안보는 냉전시대의 미국ㆍ소련 양극체제 이데올로기 및 군비경쟁이 사라져 전쟁의 위협은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과 갈등은 여전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둘러싸여 특수한 안보환경인 신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의 주도국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는 모두 한자문화, 미곡문화, 숟가락 문화 그리고 서예문화의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념과 종교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상호 이질화되어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NATO와 같은 안보 공동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비록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다자협력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장, 대만과 중국간의 양안문제, 일본과 한국의 독도, 중국과 일본의 센가꾸도,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도서 대한 영유권 시비 등에 따른 해묵은 갈등과 분쟁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저지른 과거사문제의 유산 미결로 피침략국가들과의 상호불신 및 불화 풍토가 팽배하여 지역 안보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자기모순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동북아는 한반도를 위요한 세계4대강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상호 각축과 패권 다툼을 하는 국제권력정치의 장이 되고 있으며, 4강이 자국 실리를 추구하면서 서로 협력과 견제를 도모하고 대립과 경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과 동맹관계의 유대를 강화하고 필리핀과 태국 그리고 베트남과 버마와도 기지권을 획득하여 다자간 그리고 쌍무적 안보체제 구축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코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1999년 이후 3차에 걸쳐 실시 한 바도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군고위급 상호 방문과 해군함정의 교환 입항은 괄목할 만한 군사교류 성과라고 하겠다.

러시아는 한때 무자비한 소련이란 가면으로 미국과 자웅을 다투는 세계2위의 강대국으로서 패권을 누렸으나, 2000년대의 탈냉전시대 도래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복속되었던 15개국이 분리 독립함으로서 위축된 러시아란 이름으로 약화 재편된 이후, 미국을 견제코자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이 고도화되기 시작하여 드디어 2009년엔 독일을 제치고 세계2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2010년엔 GDP순위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42년간 누려온 일본의 2위 자리를 탈환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2위의 군사비(1293억 달러) 지출국이 되고, 핵탄두 보유량도 세계3위이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유인우주선 발사까지 성공하고 보니, 이 같은 급격한 국력신장은, 산업구조와 정치개혁부재 등 부정적 제한 요인도 있지만, 2030년이면 미국 마져 추월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강대부국으로 부상할 전망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러시아의 바랴크함을 도입 개조한 5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모를 시험운전하면서 수척의 자체 항모를 개발중이며, 잠수함발사 탄도탄(SLBM)을 장착한 핵추진잠수함(SSBN)을 실전배치 직전에 있고, 사정 12,000KM의 대륙간탄도탄 동풍-2도 개발 중인 바, 중국의 대외투사전력은 미국을 위협할 태세이다.

그리하여 중국 위협론이 현실화됨으로서 미국은 전략적 재확인(strategic reassurance) 원칙으로 중국과는 참여(engagement)와 저지(hedging)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면서 실용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의 개념을 주창하며 미래의 모든 잠재적 경쟁국의 부상을 봉쇄하려는 의도(중국, 일본, 독일 등) 즉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지속 장악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이익증진에 적합한 세계안보환경을 주도적으로 창출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목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미국의 안보 전략 중 특기할 만한 점이 바로 미일 동맹의 순항이라고 하겠다. 1990년대 초 이후 미일 관계는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에서 일본 통과(Japan Passing), 나아가 일본 무시(Japan Nothing)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경유했으나, 미국은 일본이 아태 지역 방위에 대한 비전, 즉 글로벌 안보를 위해 미국과 책임을 분담할 것을 상정한다. 효율적인 안보 협력을 위해 유엔헌장의 기본 정신인 “one for all, all for one“에 충실토록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collective self-defense) 유보 조항, 즉 동맹 협력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3-12-01 16: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