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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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용원
제목	<칼럼>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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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사안이지만 좌파정권에 비해 우파정권이 오히려 국방비에 인색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된 오늘 아침자 신문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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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군사세계]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국방비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13.10.29 03:02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돈 씀씀이만 꼼꼼하게 따지는 CEO의 모습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기 도입 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성은 최근 당시 얘기를 털어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 배석했다가 몇몇 무기체계에 대해 이 전(前) 대통령이 "그건 유사시 미군이 다 지원해줄 텐데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 사느냐"는 취지로 군 고위 관계자들을 힐난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MB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 예산 증액률은 5.3%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8.8%에도 크게 못 미친 것이었다. 그래서 MB 정부는 '무늬만 보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MB 정부 때보다는 국방 예산을 배려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방부는 '2014~18년 국방 중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국방 예산을 5년간 7.1%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 체인과 KAMD는 당초 총 15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조기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며칠 뒤 깨져 버렸다.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 1조1191억원을 책정, 국방부 요구 예산 1조2366억원보다 1175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전체 국방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국방부 요구 예산 대비 2.9% 감액된 것에 비해 킬 체인과 KAMD 관련 예산은 9.5%나 삭감됐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미연합사인 만큼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재연기를 통해 우리 국방비를 많이 늘리지 않고도 도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당 부분 맞는 얘기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미국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보 비용을 지불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조차 현 정부의 국방비 책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연평균 5.3%, 4.1% 증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튼튼한 국방은 장병 월급 인상이나 전작권 재연기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지난 5년에 이어 '국방비는 오히려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보다 인색하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3-10-29 16: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