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최근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반역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범야권연대가 도토리 한솥이 되어 끊임없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 해 왔다. 이왕 내친 걸음 연말 대선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국민 선전,선동에 나설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평화포럼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듯이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된 국책사업이다.
현재 한묶음이 되어 반대하고 있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도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혹은 미국의 MD체계와 관련 있다는 시각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강조했고,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도 국회 본회의에서 현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에게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는 가장 많은 자치권을 누리는 곳"이고, 일각의 주도면밀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반대논란에 대해 "무장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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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반대론자들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딱부러지게 선을 그은 뒤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실은 어떠한가? 중앙의 민주통합당을 위시한 범야권연대는 물론이거니와 최근에는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지역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일동'이라는 그 당적의 이름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공공연히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그들의 당론과 정치적인 스탠스를 보면 감탄고토(甘呑苦吐)의 전형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외방의 전문데모꾼들의 선동 가운데는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곳에 탐라시대 유물이 있는 등 보존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란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15톤급 크루즈선박이 입항할 수 없어 '민군복합관광미항'이란 것은 허울뿐이며 오직 군항으로 설계되었다는 공세로 보아 언뜻 방향이 전환된 느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반대하겠다는 속셈이 보인다.
사실 15만톤급은 초대형 유람선이다. 금강산행 현대 크루즈선도 2만톤급이었다. 꼭 15만톤급이 기준이 되어야할 이유도 없다. 실제로 6만톤급이면 전세계 고급 크루즈함의 90% 이상이 기항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전세계에 몇 대나 있으며,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해도 몇 년에 한 두 번일 것이다. 참고로 16만톤 쿠루즈선인 프리덤 오브 더 시즈호는 3600명 승선 인원에 길이 350m에 비해 우리 군함인 독도함은 18,800톤에, 길이 199m에 불과하다.
자연환경 파괴를 들먹이고 민주주의 정신까지 팔아 먹으며 제주해군기지를 반대를 선동하고 있는 해괴한 정치세력들, 처음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며 평화시리즈(평화비행기,평화버스,평화미사,평화콘서트 등)를 꺼내 들고 미군의 항모전용기지라고 목청을 높였던 그들이 아닌가.
이번에도 놀라운 꼼수를 발휘해 15만톤급 크루즈선 운운하고 있다. 항모 정도 크기도 안되는 작은 항구라고 트집을 잡는 꼴이다. 필요에 따라 마구잡이로 오락가락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설령 크루즈선박 입항에 문제가 있다 해도 문제점을 보강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국책사업이다. 나아가 그들이 성군으로 추앙하고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확정한 사업이다.
노대통령이 임기 후 검찰수사를 받을 때 하나 같이 노대통령을 비난하며 벼랑으로 몰아간 그들이다. 사망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패거리로 몰려가 대성통곡을 하며 봉하마을을 성지화 시키고 조문정국을 이끌어 냈었던 그들이다. 이번에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로 노대통령의 무덤에 다시 침을 뱉고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묻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노대통령이 지하에서 그들에게 일갈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