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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은 대한민국의 한쪽 날개가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시궁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진당을 도와주려는 해괴한 ‘물타기’ 식 궤변 논리가 고개를 쳐들고 있다. 왈,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가 필요한 데 “진보를 아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비하는 대상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祖父孫으로 이어지는 시대착오적 얼치기 공산 봉건왕조를 지지, 찬양하고 추종할 뿐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지금도 그 같은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는 ‘하수인’으로 暗躍하고 있는 거죽만 ‘진보’ 무늬의 ‘從北 사기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새가 날개로 난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날개가 될 수 없는 것은 ‘경찰’과 ‘강도’가 우리 사회의 “두 날개”가 될 수 없는 것과 이치가 마찬가지다. 지금도 한반도의 남북간에는 ‘停戰’이라는 이름으로 미봉된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서울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권의 하수인들인 이들 ‘從北 사기꾼’들이 합법적인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여 국정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安危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면 毛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걱정스럽다. 왜냐 하면, 이들 ‘從北 사기꾼’들은 통진당 안에만 布陣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진당이 우리 사회에서 소나기식 몰매를 맞는 상황 속에서 지금 左翼 특유의 ‘干潮期 전술’에 따라 한껏 머리를 감추고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從北 사기꾼’들은 韓明淑 대표 시절 앞문이 활짝 열려 있던 민주통합당에도 상당수 침투하여 이미 똬리를 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親盧’를 표방하는 구 ‘主思派’와 제휴하여 사실상 黨權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韓明淑 대표 시절 과거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자가 作詞하고 운동권의 主題歌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作曲者가 作曲한 노래를 지금도 黨歌로 사용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開院을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의 형편은 이명박(李明博) 정권이 정신을 수습해서 헌법 제8조④항의 보도(寶刀)를 뽑아서 통진당의 합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을 받아내던가, 아니면, 국회가 1940년대 미 하원이 구성했던 ‘비미국행위 진상조사위원회’(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정체성을 수용할 것을 거부하는 ‘從北 사기꾼’들을 제거하는 自淨 작업을 스스로 전개하던가 하는 特段의 조치 없이 과연 開院 자체가 가능할 것인지가 의심스럽지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나마 제1당이기는 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한데다가 누가 보아도 ‘국회식물화법’인 것을 ‘국회선진화법’으로 착각하여 罷場 국회에서 강행통과시킨 새누리당이나 봇물처럼 터진 각종 권력형 비리에 파묻힌 가운데 문제의 ‘국회식물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용기도 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이 이 같은 19대 국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은 더구나 없어 보인다.
결국,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는 말할 수 없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사실은 4.11 총선거에서 문제의 ‘從北 사기꾼’들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이 나라 유권자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통진당 사태가 불거진 뒤 이 나라의 언론과 여론이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 쿠데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배제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오늘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론과 언론의 힘으로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정치권이 이번의 헌정 위기를 합헌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내도록 유도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분발을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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