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용카드사는 영세사업자 수수료를 조속히 낮춰라 !! (선개추)

(선개추)

2011. 10. 18.

< 논 평 >                     신용카드사는 영세사업자 수수료를 조속히 낮춰라 !! 최근 신용카드 업계가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각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것을 두고 여론의 불만이 높다. 어느 카드사의 경우 항공업·골프장·주유소 등에는 1.5%를 부과하면서, 영세업체에 속하는 음식점에는 2.6%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카드사가 ‘약육강식’적 영업방식을 지향해 왔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외식경영자 가운데 간이사업자가 64.2%고, 86.2%는 임대한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75.1%는 사업장이 30평 미만으로 소규모 업소에 속한다. 이런 업소들을 상대로 카드사가 부유층 업소에는 수수료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음식점 등 영세업소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비도덕적 행태 그 자체다. 더욱이 카드사가 영세사업자들이 업종별 협상단체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수수료의 폭리를 취해 온 것은 상식 이하의 영업방식이다. 　 지금처럼 어느 업종은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상식적 방법은 시장의 균형과 적정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카드사는 각 업종별로 똑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당장 만들고, 그것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신용카드사들의 이런 횡포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소 자영업자 또는 영세상인, 서민들이 낮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서민전용 신용카드’사를 별도로 만들어 기존 카드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제도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힘없고 약한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정책이야 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라는 것을 정치권과 정부는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 2011. 10. 18.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