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한국 국민 대표하려 해선 안돼

 

"노조가 한국 국민 대표하려 해선 안돼"

기 소르망의 한국 경쟁력 진단
"정부의 22개 新성장분야 확정·발표
경제와 샤머니즘의 중간쯤 되는 것"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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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이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한국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이자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은 23일 "한국의 노조는 아직도 스스로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젊고 정당한 투사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투쟁 일변도의 한국 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기 소르망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국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노조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노동자와 국민 전체를 대변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했던 '노스탤지어(향수)'를 바탕으로 지금도 그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노조는 이미 국민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란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할 정당성은 노조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에 있습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쇠고기 관련)도 물론 솔직한 심정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치적 보복을 위해 나온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보였다"며 "한국 국민은 정치적 정당성과 민주주의에 대해 확실히 알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소르망은 이어 "극히 경직된 노동시장도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복잡하고 노사협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5년 동안 99조원을 투자할 22개 신성장분야를 확정·발표했는데 이는 경제와 샤머니즘(무속신앙)의 중간쯤 되는 것"이라며 "1960~70년대에는 승산 있는 분야를 골라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당시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소르망은 "한국경제는 여전히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창의성이 발휘될 공간이 없으며 경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다문화 체제 속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창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사람들은 삼성전자 제품을 일본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같은 물건을 팔면서 문화적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소르망은 "심각한 위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반 은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금융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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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9.24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