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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 얻는 것이 가장 중요
공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의 본질을 언급한 대목도 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는 정치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세 가지 기능은 ‘첫째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잘살게끔 하고, 둘째로 백성들이 전쟁의 참화를 당하지 않게끔 군비를 튼튼히 하고, 셋째로 백성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라고 상세히 지적했다. 저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우선 순서를 묻는 자공에게 공자는 ‘믿음과 경제와 국방’의 순서라고 밝혀주었다. 이것은 정치의 기능을 묻는 중요한 대목이다. 또 제나라 임금인 경공이 정치를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술회했다. 이것을 공자의 정명(正名)사상이라 부른다.
공자의 소론들을 다시 종합하면,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경제정책과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참화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국방정책과 백성들이 정부를 믿게 하는 신뢰정책 등이 실패하는 경우에 그 정치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다. 요컨대 실패한 정치는 나라의 재앙이 된다. 저 세 가지 올바른 정치의 기능은 공자가 주유천하하면서 각 나라들의 실정을 성찰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겠다. 더구나 공자는 임금부터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 제 위치에서 해야 할 몫을 아낌없이 신명나게 하게끔 하는 정치를 펴나가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언명했다.
나는 공자가 말한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라는 구절이 올바른 정치의 본질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여긴다. 저 구절은 의무적으로 임금과 신하와 아버지와 자식이 각각 제 이름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나서 국민 모두가 제 이름에 맞는 몫을 즐겁게 해 나가려는 자발성을 북돋우는 경지가 곧 정치의 궁극목적임을 말한 것이겠다. 당위적으로 옳기 때문에 해야 하는 국민의무가 아니라, 국민들이 신바람과 신명이 나서 자발적으로 일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경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사회주의 독재체제에서처럼 무겁고 어둡고 침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밝고 생기발랄하게 각자가 자기의 특장(特長)을 자유스럽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유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이유가 되는 셈이다.
전국시대 양 나라의 혜왕을 찾아 온 맹자에게 자기나라를 위하여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맹자는 대뜸 퉁명스럽게 어찌 왕이 인의(仁義)를 묻지 않고 이익만을 챙기느냐고 힐난했다. 맹자의 저 말은 두 가지의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첫째로 임금과 같은 지도층이 나라를 공평무사하게 다스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수단으로 권력을 이용하는 사고방식을 질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달리 맹자의 저 훈계는 정치가 이익을 멀리하고 오로지 인의의 도덕만을 숭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학정치의 본령을 말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맹자의 소견이 첫째의 것이 아니고 둘째의 것이라면, 그 소견을 나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인의의 도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고, 따라서 그것은 유치한 낭만적 공상에 불과할 터이기 때문이다. 인의를 당위적인 도덕으로 강조하면, 사회에는 자발적인 신명이 솟아나지 않는다. 사회생활에서 이익으로 사람들이 생기를 얻는다. 이런 나의 소견은 공자가 말한 ‘정치는 올바른 것’ 또는 ‘정치는 백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라 정의하고 걸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리라.
그런데 무엇이 올바른 것(正)인가? 지도층이 선을 추구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올바른 선을 실행할 것이며, 상을 주어서 나쁜 일을 하라고 해도 백성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자가 말했다. 정치가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지도층의 바람에 비유되고, 백성은 지도층의 바람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풀로 은유화된 것은 정치가 당위적 도덕주의와 다른 행로를 간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겠다. 왜냐하면 정치가 백성들의 본래적 본성에 자극만 주는 좋은 바람만 불게 하면, 백성들은 쉽게 좋아하는 선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양명학적 관점을 공자가 미리 언질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본디 정치는 인간으로 하여금 양질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경영과 다르지 않겠다. 양질의 사회생활은 인간이 타자에 대하여 괴로움과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 규칙의 준수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실정법이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자를 괴롭히지 않게끔 하고, 그것을 어긴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 법이다. 그 법의 발동이전에 자발적으로 그런 위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자가 본 올바른 정치의 존재이유겠다.
그런데 그런 정치의 효과는 당위적인 의무감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런 사회적 선의 경지를 신명나게 시행하는 것에서 더 빛나겠다. 나는 이 후자의 길이 공자가 강조한 진정한 정치의 길이라 본다. 이 길은 양명학에서 말한 양지(良知=배우지 않고서도 저절로 알 수 있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의 신령한 능력)의 발현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지는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발적인 본성의 가르침을 말한다.
따라서 도덕과 정치도 양지의 발현에 다름 아닌 셈이다.15~16세기의 명나라의 왕수인(王守仁=陽明)은 주자학적 8조목(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도 조목조목 8개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인간의 타고난 양지를 발양시키는 일만 하면 저절로 저 8조목이 다 해결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것을 왕수인은 치량지(致良知=양지를 발현시킴)라고 불렀다. 나는 정치의 요체가 왕수인이 말한 치량지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일체만물처럼 이익을 좋아한다. 인간이 이익을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심성을 양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익은 결코 반(反)도덕적이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이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기배타적 이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리이타적 이익이다. 전자는 인간만이 실행하는 것이지, 동식물의 자연세계에서 저런 이기배타적인 본능은 없다. 동물이 살생을 하여도, 그것은 자기 생존의 냉엄한 법칙일 뿐이지, 이기적 탐욕이 아니다. 실로 금수에는 도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물학적 자연의 생존본능을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의 상생적 본성의 이면과 다르지 않다. 이 자연적 본성을 왕양명은 곧 양지라고 불렀다. 본능처럼 인간의 본성은 상생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다.
이치량지의 정치는 결코 공상적 이상도 낭만적 꿈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사회적으로 효율스럽게 또 실현가능하게 좋은 나라가꾸는 방편이 된다. 선은 옳기 때문에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은 좋은 것이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의 실천은 의무가 아니라, 기호다. 선과 이익은 같은 개념이다. 다만 그 이익의 실현방법이 이기배타적이 아니고, 자리이타적일 뿐이다.
선은 왕수인이 ‘전습록’에서 밝힌 것처럼,‘호호색(好好色=좋은 색을 좋아함)하고 오악취(惡惡臭=악취를 싫어함)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인 기호다. 누구나 다 이익을 좋아하지만, 그 이익을 일체를 위하여 쓸 때에 그런 열린 마음이 곧 선이 된다. 이익을 더 넓게 쓸수록 그 이익은 소유론적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원으로 이행한다. 이익이 나의 이익에서 우리의 이익에로 넓혀지면, 그리고 우리의 이익에서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확장되고, 또 인류의 이익과 자연의 이익으로 더 넓어지면, 그 이익은 곧 소유론적 영역에서 점차로 존재론적 영역에로 탈바꿈한다. 선악은 이익을 다루는 마음의 활용에 달렸지, 선이 이익과 무조건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왕수인의 사상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이치다.
●지도층 사리사욕 버려야 국민 복락
정치가 곧 ‘치량지’라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가 타고난 재주를 신바람나게 각분야에서 양지를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과 같다. 국민들에게 도덕적 의무감으로 무겁게 눌리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량지적 정치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공자가 가르쳐 주는 지혜는 절대로 지도층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의 탐욕심에서 이익을 사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도층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이익을 자리이타적으로 쓰도록 모범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공자가 언명한 정치의 본질이겠다. 이것은 각자가 다 자기 이름에 알맞은 직업을 신명나게 빛내는 일과 같겠다. 이것이 또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사상이겠다. 정명은 이데올로기적인 명분이 아니라, 나라의 복락을 가져오도록 일하는 직업의 다양한 이름을 말한다. 업(業)을 잘못 쓰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업장이 되나, 그것을 자리이타적으로 쓰면, 그것이 곧 우리 모두를 복락게 하는 직업(職業)이 된다. 올바른 정치는 싸움판에서 정의(正義)를 따지는 사법적 기능이 아니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복락(福樂)을 주는 적극적 신명의 기능과 다르지 않겠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