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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한·미 SCM 공동성명 요지 [중앙일보]

鶴山 徐 仁 2006. 10.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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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및 핵우산=두 장관은 북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임을 강하게 비난하고,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지속하고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다. 또 북한이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양국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기 중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 방위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 전력을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했다.

▶북한 미사일=올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확산 위험성이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동맹=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한.미 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2006.10.23 04:20 입력 / 2006.10.23 05:3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