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만에 “역대 최대 증액”으로 바뀐 국가 R&D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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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만에 “역대 최대 증액”으로 바뀐 국가 R&D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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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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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4.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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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R&D 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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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4.8% 감소했었다. 과학계의 예산 비효율을 이유로 줄이더니 1년 만에 다시 대폭 증액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연구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카르텔’ 문제를 언급한 이후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그동안 과학계의 나눠 먹기 관행으로 예산이 줄줄 새면서 낭비적 요소가 상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효율을 제거하려면 우선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장치부터 마련한 뒤 구조 조정에 나서야 했는데 예산 총액부터 깎는 바람에 과학기술계에 미친 파장이 상당했다. 각 대학 연구실과 출연연구기관이 일률적인 비용 감축 및 인력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학기술계 연구원의 62.2%가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보다 취업 불안감을 더 느낀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있었다. 결국 대책 없이 예산 삭감의 칼부터 휘둘렀던 책임을 지고 과학기술부 차관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수석 자리도 신설했다.

AI(인공지능) 혁명, 반도체·배터리 전쟁 등이 벌어지는 속에서 각국이 기술 패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에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투입해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 연구비 나눠 먹기가 벌어지고 예산 낭비가 빚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국가 차원의 R&D 육성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최대 수준으로 증액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구 현장을 옥죄는 규제도 폐지해서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준비가 덜 된 채로 우왕좌왕하며 예산 삭감의 홍역을 치른 만큼 이제부터는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진행·관리까지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내실 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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