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학기술 수준, 中에 첫 추월당해

동아일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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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과학기술 수준, 中에 첫 추월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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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기자

입력 2024-03-01 01:40업데이트 2024-03-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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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양자역학 등 136개 분야 조사 中, 2022년 기준 韓에 0.2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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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 수준이 사상 처음 중국 아래로 떨어졌다. 인공지능(AI), 양자역학, 차세대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136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은 1위인 미국과의 격차가 3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3.2년이었다. 결국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0.2년 뒤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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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개국의 국가핵심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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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의 81.5% 수준(격차 3.2년)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82.6%(격차 3년)로 4위, 일본은 86.4%(격차 2.2년)로 3위였다. EU는 미국의 94.7% 수준으로 0.9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며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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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020년 조사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80% 수준으로 최하위였고 한국은 80.1%로 아슬아슬하게 4위를 기록하며 중국보다 앞섰다. 하지만 2년 사이에 역전당한 셈이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을 따라잡은 것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진 2012년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36개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특히 중요한 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자력 등 50개 국가전략기술로 범위를 좁히면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한국을 더욱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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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2대 전략기술, AI-우주항공 등 7개 분야서 中에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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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추월당한 과학기술] AI, 美 100일때 中 90.9 - 韓 78.8… 우주항공-해양은 韓보다 6년 앞서 中, 투자 확대-인재 양성 성과… “韓 비상사태, R&D정책 새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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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에서 중국의 추격과 역전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최근까지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지표가 연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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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네이처 등 주요 국제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수, 피인용 연구자 수 등 주요 지표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위협하며 ‘과학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네이처가 논문의 질과 양 등을 고려해 평가한 자연과학 연구 영향력 지표에서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4만8270건 발표해 전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6562건에 그쳐 세계 14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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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전문가의 정성평가 등에서 중국의 연구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실제 연구 현장에서 중국과 격차가 난 것은 갑작스럽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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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에서 중국과 수준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이다. 136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분야별로 나눈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등 3개 분야만 기술 수준에서 중국보다 앞섰다. 나머지 2개는 같았고, 7개는 중국에 뒤졌다. 특히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중국이 1위인 미국의 90.9%(격차 1.3년) 수준까지 쫓아갔고 한국은 78.8%(2.2년) 수준에 그쳤다. 한국이 중국보다 0.9년 뒤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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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보다 가장 앞선 기술은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이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1위인 미국과의 격차가 5.8년이었고 한국은 11.8년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보다 6년이나 앞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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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중국의 ‘과학굴기’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국가 주요 연구과제의 책임자 중 절반 이상을 40대 이하 신진 과학자가 맡도록 하는 등 젊은 과학자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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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는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격자’의 마인드로 (과학) 정책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주요 영역에 집중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기업지원·기술사업화 등 산업 분야, 통상정책 등 외교 분야까지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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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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