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으로 확산돼 팬데믹(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주요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공포 지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9일 장중 4.5%나 폭락해 1950선 밑으로 떨어졌고, 일본 닛케이 지수도 5% 급락하며 2만 선이 붕괴됐다. 지난 한 달간 주요 86개국 증시에선 코로나 충격으로 시가총액이 7%(7300조원) 증발했다. 공포에 눌린 시중 자금이 안전 자산에 몰리면서 한국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연 0%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경기 침체 우려감도 본격화돼 코로나 사태가 실물경제를 타격하고 이것이 금융시장 공포로 전이되는 '복합 위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과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4%대, 1% 중반대로 추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10여년 만에 다시 급속한 침체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해졌다. 미국의 한 경제학 석학은 중국의 '제로(0%대) 성장'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로 인해 석유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유가는 8일 장중 한때 31.5%나 폭락해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세계 제조업의 저변을 담당하는 중국 내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글로벌 부품·제품 공급망이 곳곳에서 멈춰 서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일 수밖에 없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는 얼어붙었고 수출은 15개월째 감소세다. 자동차·정유 등 주력 산업이 부진에 빠지고 자영업·소상공인이 지탱하는 서민 경제는 도산 직전에 몰렸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경제에 닥쳐오는 복합 위기 앞에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은 취약하기만 하다. 팬데믹 공포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공급 대책에 손발이 묶여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주도한 11조원대 '수퍼 추경'이 선거용 세금 풀기에 초점이 맞춰졌듯이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경제팀은 정치권의 선거 논리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닥쳐올 위기에 맞서 대응할 주체가 누군지조차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돌발적 충격이 터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편성해야 한다.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기업·친노동 기조를 폐기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 등 모든 정책을 위기 대응과 경제 정상화에 맞춰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경기 침체 우려감도 본격화돼 코로나 사태가 실물경제를 타격하고 이것이 금융시장 공포로 전이되는 '복합 위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과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4%대, 1% 중반대로 추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10여년 만에 다시 급속한 침체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해졌다. 미국의 한 경제학 석학은 중국의 '제로(0%대) 성장'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로 인해 석유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유가는 8일 장중 한때 31.5%나 폭락해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세계 제조업의 저변을 담당하는 중국 내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글로벌 부품·제품 공급망이 곳곳에서 멈춰 서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일 수밖에 없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는 얼어붙었고 수출은 15개월째 감소세다. 자동차·정유 등 주력 산업이 부진에 빠지고 자영업·소상공인이 지탱하는 서민 경제는 도산 직전에 몰렸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경제에 닥쳐오는 복합 위기 앞에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은 취약하기만 하다. 팬데믹 공포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공급 대책에 손발이 묶여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주도한 11조원대 '수퍼 추경'이 선거용 세금 풀기에 초점이 맞춰졌듯이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경제팀은 정치권의 선거 논리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닥쳐올 위기에 맞서 대응할 주체가 누군지조차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돌발적 충격이 터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편성해야 한다.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기업·친노동 기조를 폐기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 등 모든 정책을 위기 대응과 경제 정상화에 맞춰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 유가 30% 곤두박질에 공포감 폭발… FT "금융위기후 최악의 날"파리=손진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