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對北 `선제 타격` `전격 협상` 둘 다 주시해야

[사설] 對北 '선제 타격' '전격 협상' 둘 다 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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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7 03:18   

최근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올라 있다.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하겠다"고 했다. 주변 참모들은 대북 협상과 관련한 시간이 소진됐다고 했다. 미 국무장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말만 보면 대북 선제 타격이 임박한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발언을 비즈니스맨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극적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술의 하나라는 것이다. 정말로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극비리에 해야 할 작전을 사전에 홍보하겠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반복해 언급하는 것을 쉽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위험하다.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이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해 자신의 임기 초반을 망칠 가능성이다.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 스캔들과 핵심 정책 좌절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정부는 안보 실패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한다. 이런 처지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기존 상식을 벗어난 충격적 수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단 중국의 전면적 대북 제재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선제 타격, 선박·항공기 봉쇄 등 다양한 군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전격적으로 국면을 180도 전환해 미·북(美北)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많은 외교 전문가는 오히려 이 가능성을 더 주목하고 있다. 군사 조치 이후의 사태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의 예상대로 과거처럼 북핵 동결 과 대북 지원 재개가 교환된다면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는 최악의 결과다. 그 이상 가는 심각한 거래가 벌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한반도 정세는 지각변동이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이런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 대선 주자 중에 외교·안보적 식견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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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서귀포휴양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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