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의회 사드 보복 中 규탄, 韓 국회는 우리 정부 규탄

[사설] 美 의회 사드 보복 中 규탄, 韓 국회는 우리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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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5 03:15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미 하원 외교위 테드 요호 아·태 소위 위원장(공화)과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아미 베라 의원 등이 참여한 이 결의안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과 협박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결의안은 그 내용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결의안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조사,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 등 중국이 취하는 보복을 망라해 적시했다. 이에 앞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중국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미 의회의 이런 분위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자해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사드 보복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24명은 이달 초 사드 배치 중단 결의안을 제출했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집권이 유력하다는 민주당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에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바른정당 하나뿐이다.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지율 1위인 것은 탄핵 정국의 반사이익을 본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보보다 중국 안보를 더 걱정하고, 중국의 치졸한 보복도 우리 잘못 때문이라고 비난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사드 철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야권의 분열 행태 때문이다. 이런 야권이 곧 집권한다는데 보복을 그만둘 이유가 없다. 북한인권법도 미국 의회에서 먼저 통과됐다. 우리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켜준 뒤에도 북한인권재단 발족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안보와 북한 동포 인권을 우리 아닌 남이 더 걱정한다면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은 오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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