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년특집] 동북아 새 리더십 시험대 될 '北 3차 핵실험'/ 조선일보

[2013 신년특집] 동북아 새 리더십 시험대 될 '北 3차 핵실험'

이용수 기자

 

입력 : 2013.01.01 03:00

우라늄 핵실험 성공은 '재앙' 하지만 실험강행은 파국 뜻해
北, 美와 빅딜 시도 가능성도

 

올해 한반도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변수 중 하나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이다. 국가정보원은 작년 12월 13일 국회 정보위에서 "(핵실험을) 오늘내일이라도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과 2차 핵실험(2009년 5월)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1~3개월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작년 12월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2013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3차 핵실험은 플루토늄을 썼던 기존 1·2차 핵실험과 달리 우라늄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핵탄두 탑재 ICBM 보유 북한'은 현실로 존재하는 한반도 안보의 재앙이 된다.

북의 3차 핵실험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비롯, 오바마 2기 정부, 시진핑의 중국 등에도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 틀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3차 핵실험은 파국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도 "오바마 2기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오바마 1기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게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일정기간 대북 제재를 거쳐 미국·중국 등이 본격적인 '북한 관리'를 위한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북한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카드로 내걸고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6·25전쟁 때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던 한국軍, 지금은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13 신년특집] 이승만 배짱에… 美, 정전 열흘후 조약 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