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인가?

 

‘2013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인가?

 

 

從北단체 민간인이 愛國군인의 진급을 막는 날

 

金成昱    

 

 

  민주당과 한국진보연대 등 좌파정당,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2013년 체제’는 무엇인가?
  
  1.
  ‘2013년 체제’는 서울대 백낙청 교수의 책 제목이다. 白교수는 자신의 책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 그 개념을 “2011년 3월 진보진영 시민활동가대회에서 발원했다”며 “한반도가 6·15시대 재가동을 시작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연합 건설에 들어설 때 2013년 체제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선언 이행-평화체제 구축-남북연합 건설이 2013년 체제의 키워드인 셈이다.
  
  2.
  白교수 등 진보·좌파 인사 21명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지난 해 7월 ‘희망2013·승리 2012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원탁회의에는 白교수 외에도 백승헌 민변회장 등 좌파 인사들과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 등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 남윤인숙·이학영 민주당 의원, 이해찬·문성근 민주당 前·現대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민주당 관계들이 포함돼 있다. 從北(종북)으로 분류되는 오종렬·박석운 등과 민주당의 연대체인 셈이다.
  
  3.
  원탁회의는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 ‘4·11총선,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이하 야권합의문)’을 이끌어냈다. 야권합의문은 민주당·통진당 양당이 19대 국회에서 추진키로 한 정책이다. 야권합의문은 당시 한명숙 대표·이정희 대표 및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 백승현 민변회장이 서명했다. 민주당은 통진당 내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 합의문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4.
  ‘2013년 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白교수의 책과 강연 및 야권합의문에 자세히 나온다. 예컨대 白교수는 2월14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2013년 체제’ 관련 “올해 12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내년에 새 정부를 꾸린 후 대북정책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임기 중에 ‘남북연합’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월14일 소위 남북정상회담 12돌 기념식에서는 “(2013년 체제는) 6·15와 10·4공동선언이 열어준 남북화해와 평화선언의 역사를 복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2013년 체제에서 6.15공동선언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공동정책합의문 역시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2013년 체제’의 핵심임을 말해준다. 합의문은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 6·15와 10·4선언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 적극적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 추진, 비핵화·平和體制(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 등을 주장한다. 요컨대 <6·15선언 이행-평화체제 구축-남북연합 건설>을 2013년 체제의 핵심가치로 볼 수 있다.
  
  5.
  좌편향 세력의 주장과 다르게, 북한은 6·15선언 → 고려연방제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즉 적화통일이라는 주장을 숨기지 않아왔다. 평화체제 역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이다. 이것이 가능하건 가능치 않건 북한의 주장은 심플하다.
  
  6.
  북한의 선동에 호응해 남한 내 일부 단체들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통일로 매진하자(2006년 4월4일 평통사 성명)”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다(2007년 7월27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성명)”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6·25사변 이후 전쟁을 억지해 온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바꿔서 소위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원탁회의 참가자 일부가 주도하는 단체인 한국진보연대 역시 2012년 8월11일 개최한 소위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 저지,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자주통일결의대회(이하 자주통일결의대회)’에서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철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과 패권적 한미동맹 해체의 길을 힘차게 열어 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약속에 따라 6.15통일의 길로 폭풍처럼 전진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7.
  백낙청 교수 등 원탁회의가 주장하는 ‘2013년 체제’의 6·15선언 이행-평화체제 구축-남북연합 건설이 실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야권연대 합의문은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다. 합의문은 지난 5년을 “역사의 암흑기”로 정의한 뒤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적폐청산과 역사복원···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측근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인권탄압 반민주악법 개폐》
  
  《국가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 보장···군복무기간 단축···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 즉각적인 공사 중단.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 위한 국정조사》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외국어고교 원래의 목적으로 전환···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모든 의무교육 기간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종합편성채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종편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반칙특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과 통신의 공적 규제를 담당할 독립적 규제기구 신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날치기한 언론악법을 전면개정,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소득 최상위 1%슈퍼부자 증세···대형유통업체 許可制(허가제) 도입···한미FTA시행 전면 반대》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소위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복무기간단축을 통한 국군 무력화, 교사·공무원의 전교조·공무원노조를 통한 정치활동, 한미FTA 폐기로 한미관계 악화 및 국제적 고립, TV조선 등 종편에 대한 국정조사 및 구조조정, 이명박 정권의 적폐청산과 역사복원을 이유로 한 정치보복 등 혁명적 변화가 예상된다.
  
  “교사·공무원 정치세력화”는 교사·공무원들이 전교조·공무원노조 및 이들의 상급단위인 민노총이 지지하는 從北(종북)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전교조·공무원노조 및 민노총 역시 북한의 대남노선인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을 따라가며 자본주의를 반대한다. 교사·공무원이 정치세력화되면, 공무원 집단이 대한민국 체제반역세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국가안보문제 전반의 결정에 시민참여”란 종북·좌파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해 온 사례를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다. 종북·좌파가 국군을 통제할 미래는 섬뜩하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좌파단체 민간인을 들여보내 애국적 군인을 배제해 버리고,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종북·좌파단체 출신들을 포진시키며, 북한에 비판적인 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한군을 主敵(주적)이 아닌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공중파에서조차 김일성·김정일을 미화하는 영상들이 제작될 것이다. 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통해 공산주의·주체사상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을 자유도 허용해 버리면, 국군은 종북·좌파와 충돌하거나, 대대적 숙청을 통해 종북·좌파의 黨軍(당군)으로 전락한다. 국민의 군대가 아닌 특정세력·특정계급의 군대가 돼 버리면 공산화된 자유월남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만다.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 등은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연기금)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방식으로 국가를 사회주의로 모는 방법이다. “소득 최상위 1%슈퍼부자 증세” “대형유통업체 許可制(허가제) 도입” 등 시장경제의 핵심가치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국의 共産化(공산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소위 2013년 체제가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연방제 적화로 가는 문이 열린다. 차기 정권 집권 기간 6·15와 10·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행에 그친다 해도, 5년 후 헌법질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白교수가 예측하듯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2012년 대선이 북한의 운명은 물론 한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예측은 여기 근거한다.
  

[ 2012-10-15, 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