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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
정치권은 선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하여 ‘반값’ 행렬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반값’ 대학 등록금 문제였고, 학생들의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이제 막 대학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난 부모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아이들의 등록금까지 또다시, 그것도 평생 동안 떠안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의 값싼 기본요금과 노인 무료승차 정책에서 파생되는 천문학적 손실이 아무런 교통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산촌의 주민들에게까지 전가(轉嫁)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값’ 아파트와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인한 부실을 아파트 구경도 못한 주민들이나 결혼도 하지 못한 농어촌 남자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가?
‘반값’ 등록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반값’을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질서 전체를 ‘반값’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부유층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학에 갈 형편조차 되지 못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까지 비용 분담시키겠다는 논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정치권은 먼저 우리의 교육제도를 유럽국가들처럼 평준화된 국립대학 우선 정책의 기반 위에 낮은 등록금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등록금 차등제와 기여입학제를 허용함으로써 높은 등록금과 폭넓은 장학금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이 두 제도의 장단점을 살려서 국가가 입학정원을 제한하여 취업이 보장되는 의대·약대·법대(로스쿨)·사범대 등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기초학문과 인문학 분야의 등록금은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나,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여 장학 및 교육기금으로 한정시키는 방안 등도 진지하게 논의했어야 했다.
‘반값’ 행렬이 아파트와 대학 등록금에 그치라는 법은 없다. ‘무상급식’의 전 국민 확대 실시, ‘반값’ 의료비, ‘반값’ 교재비, ‘반값’ 휘발유, ‘반값’ 자동차,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반값’ 세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거론될 것이다. 이러한 ‘반값’ 행렬은 필연적으로 총체적인 국가 재정 부실사태를 초래할 것이고, 그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반값’ 논란은 결국 국민들의 이기심과 악감정만 자극하는 소모정치의 폐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부 인사들에게 잘못하면 무조건 퇴출되는 ‘나가수’에서 배우라고 당부하는 사실에서 볼 때, 소모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내던진 ‘공정사회’의 화두를 무위로 돌리지 않으려면, ‘반값’ 정책의 시행에 앞서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 사건의 최저소득층 예금주들에게 노후생활자금만큼은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혁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해야 하며, 누진적인 모순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가장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복지정책은 치열한 고민과 고통스러운 양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선심성 ‘반값’ 공약은 국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정치권은 그 같은 극단적인 소모정치의 나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