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 급격한 진행 때문… 잠재 성장률 떨어뜨리는 요인
稅收 감소로 복지기반 흔들… 4대보험에도 적신호
저출산 여파로 산업현장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핵심생산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생산인구(prime age worker)'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다. 14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핵심생산인구는 1953만8000명을 기록, 지난 2005년(1990만5000명)에 비해 36만7000명 줄었다. 핵심생산인구가 감소한 것은 1949년 인구 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핵심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 침체는 물론 나라 살림, 가계와 개인, 제도 등 사회 전반에 나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중산층과 빈곤층의 버팀목이 돼야 할 사회보장제도까지 흔들리면서 '100세 시대'의 노후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
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는 "핵심생산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이 더뎌지면서 가계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 취업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는 않을까 기대도 있겠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기업 채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야 하는데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자본 투입만으로는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2006~2010년 4.6%에서 2021~2030년에는 2.7%, 2041~2050년에는 1.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쪼그라든다는 뜻이다.
6년 후인 2017년부터는 핵심생산인구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619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부터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그만큼 늘어나는 등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핵심생산인구 감소는 저출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0년 1.22명으로 떨어졌다. 핵심생산 연령층의 감소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10년 34조원에서 2020년 84조원, 2030년 153조원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재정을 유지하려면 건강보험료는 현재 월평균 7만1000원에서 2020년에는 2.4배, 2030년에는 4.5배로 올려야 한다. 갈수록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20·30대 젊은 사람은 줄고 이들보다 의료비를 네 배나 더 쓰는 60·70대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건보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지금은 1400만명에게 돈을 거둬 300만명에게 연금을 주고 있지만 2030년에는 1660만명이 570만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4.7명의 돈을 걷어 노인 1명에게 연금을 주는데 2030년에는 2.9명에게 걷은 돈으로 노인 1명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낼 사람에 비해 받을 사람이 많아지면서 2044년으로 예상하는 연금 적자 발생시기도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