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통합 15년 ‘긍정효과’

공무원 수↓·인구↑ 인구 도시쏠림 여전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1994~1995년 추진됐던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 설치’ 이후 15년 만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다. 당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는 총 92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을 진행했는데 78곳이 39개의 도농통합시로 개편됐다. 그때도 지금의 자율통합과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서만 통합이 이뤄졌다. 지금처럼 갈등도 많았다. 도농통합시가 15년여가 지난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심층 분석해봤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도농통합시의 공무원 수는 통합 전(1993년 8월)에는 5만 1375명이었지만, 2008년 말에는 4만 7785명으로 3590명이 줄었다. 반면 도농통합시가 아닌 30개 시는 같은 기간 3만 4000명에서 3만 7961명으로 10%가량 늘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방만한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이다. ●공무원 인건비 8.5%P 감소 도농통합의 효과는 공무원 인건비 감소로 바로 나타났다.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도농통합시의 세출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도농통합시가 막 출범한 1995년부터 3년간 공무원 인건비는 세출 예산의 11.3%를 차지, 통합 전(1991~1993년) 19.8%보다 8.5%포인트 줄었다. 도농통합시의 인구에 대한 학계 연구 결과도 긍정적이다. 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효과’ 논문에 따르면 도농통합시는 통합 전인 1990~1995년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3.1%를 기록하는 등 계속 인구가 줄고 있었다. 하지만 통합 뒤에는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1995~2000년 4.3%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 의정부시 등 도농통합에 실패한 다른 시보다 증가 폭이 컸다. ●소각·화장장 도시 >농촌 도농통합시 탄생 당시 우려됐던 농촌 차별은 없었다. 1995~1998년 도농통합시에는 총 161개의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장 등 이른바 ‘비선호시설’이 설치됐는데 도시지역이 83개로 농촌(79개)보다 많았다. 하지만 도농통합시가 꼭 긍정적인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다. 통합이 됐지만 도시로만 인구가 모였고 농촌이 소외받는 현상은 여전했다. 일례로 1994년 강원 춘천시(23개 동)의 인구는 18만 3192명, 춘천군(10개 면)은 4만 1681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춘천시로 통합된 후 옛 춘천시 지역만 인구가 늘었다. 현재 옛 춘천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6만명에 달하지만 옛 춘천군 인구는 통합 전과 비슷한 4만 1000여명이다. 전북 익산시처럼 인구가 오히려 감소(32만 465명→30만 9269명)했다. 다만, 익산시도 지방세수가 1993년(이리시와 익산시 포함) 61억 4000만원에서 2008년 말 현재 1664억 9300만원으로 늘었다.   ●의원 수 줄어 민의반영 애로 이 밖에 도농통합시의 지방의회 의원 수가 통합 전보다 줄어들어 지역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도농통합시는 현재 대부분 통합 전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행정구역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된 곳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