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놀라운 회복세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는 어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격상했다. ‘A+ 부정적’에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A+ 안정적’으로 높인 것이다. 한국이 가장 먼저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던 국제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실증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그러나 이런 지표상의 온기와 별개로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엔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 지난 7월 실업자수는 92만여명으로, 지난해 8월 76만여명보다 16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3.1%에서 3.8%로 뛰었다. 올 취업자수도 지난해보다 15만명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정부의 파상적인 불황대책이 대부분 하반기에 종료된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이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내년 하반기까지 1년이 관건이다. 정부 재정의 한계를 감안하면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감면했으나 결과는 거꾸로 갔다. 10대 기업만 해도 지난 상반기 투자를 9.2% 줄인 반면 현금성 자산은 10% 이상 늘렸다. 움켜쥔 돈을 투자로 돌려야 한다.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과 돈을 움켜 쥐고만 있는 기업을 차별화하는 세제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