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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사설] 日 54년만의 정권교체 새 한·일관계 열기를

鶴山 徐 仁 2009. 8. 31. 08:43

[사설] 日 54년만의 정권교체 새 한·일관계 열기를
일본은 변화를 선택했다. 어제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했고, 자민당은 몰락했다. 10개월가량 정권이 교체된 적은 있지만 자민당은 제1당 지위를 굳건히 유지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54년만의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다. 총선 결과는 늙은 일본을 개조해 일본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일본 국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신 일본을 내건 민주당 집권은 일본 국내 정치뿐 아니라 대외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몰아칠 것으로 본다.

자민당 몰락엔 금권정치와 관료주의 등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염증이 녹아 있다. 민주당은 보수·우파인 자민당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첫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상징에 맞는 대대적 개혁 바람이 일본 곳곳에 몰아칠 전망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관료가 주도한 자민당의 관료내각제 탈피와 사회보장제도의 대수술이 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에 주목한다. 자민당 정권은 틈만 나면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핵무장론을 꺼냈고, 역사교과서와 독도 문제 왜곡을 일삼았다. 민주당은 군사력 증강을 비롯한 우경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천명해놓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자민당 정권보다 유연한 과거사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과거 같은 한·일 간 역사 갈등은 줄어들 소지가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대미 발언권을 높여 대등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집권은 한·일 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역사 교과서와 독도 문제 등 과거사에 치우쳤던 한·일 관계를 이참에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한·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9-08-3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