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경제연구소가 3.6%로 제시했는데 KDI는 3.3%다. 이 차이는 낙관이나 비관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은 한달 전에 발표했고 우리는 지금 발표한다는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당초 선진국 성장률을 0.5%로 봤는데 얼마 후 세계은행이 마이너스(－)로 예측했던 것도 시차가 숫자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IMF도 한달 만에 수정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성장 전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가 유동성 경색, 건설사 위기 등 악재를 극복하고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가.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일제히 마이너스(－)인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다. 선진국부터 신흥국까지, 특히 산유국들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어쩌면 1,2차 오일쇼크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G20(선진＋신흥 20개 나라) 회담 같은 건 상상도 못했다. 현재 글로벌 공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데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했는데.
수치보다는 이면의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 1분기 우리경제는 수치상으로는 꽤 좋았지만 고유가 때문에 소비 등 체감지수는 좋지 않았다. 반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좋지 않더라도 유가와 교역조건이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체감면에서는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이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내년에는 어떨지 지켜 봐야 한다. 특히 중국이 잘 버텨 준다면 체감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
|
▶정치권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 아닌가.
한국과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어디가 됐든 초당적·초계파적 협력이 있는지 여부다. 한국의 시스템이 살아 있다는 것,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여 준다면 3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이상으로 중요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의 선(先) 비준은 필요하다고 보나.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일은, 그래서 한·미 FTA를 통째로 발로 걷어차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전세계가 공멸하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7대 교역국인 한국에 대해 이전 정부의 약속을 뒤엎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어떤 국제적 격랑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미 FTA를 비준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