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14국 "남중국해서 국제법 준수"…한국은 불참, 中 눈치봤나

국제 > 미국

​

美·日 등 14국 "남중국해서 국제법 준수"…한국은 불참, 中 눈치봤나

​

필리핀 손 들어준 중재재판소 판결 10주년

일본·호주 등 美 인·태 동맹 다수 참여

中의 서해 '내해화' 시도 속 한국은 불참

美전문가들 "골든타임 놓치면 필리핀처럼 된다" 경고

​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입력 2026.07.12. 08:55업데이트 2026.07.12. 10:44

---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해역에서 중국 해경 경비함 두 척이 필리핀 연안경비대 소속 바가케이호에 물대포를 쏘고 있는 모습. /필리핀 연안경비대

​

미 국무부는 11일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어떤 불안정화 행위나 일방적 조치에도 강력히 반대함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정한 ‘구단선(九段線)’을 무효로 하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산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반면 한국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우리는 해양 분쟁이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며 “10년 전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로 중재재판소가 다룬 해양 영유권 주장은 중국과 필리핀 간에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결정적인 것임을 재확인한다. 항행(航行) 및 상공 비행의 자유는 물론 기타 국제법상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했다. PCA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필리핀과 최근까지도 충돌해 왔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 권리’에 근거한 주장을 포함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국가는 “이 지역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어떤 행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드데,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중국을 겨냥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다. 특히 “해안 경비대, 군을 동원해 해상·공중에서 타국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 저지 또는 위협함으로써 승조원과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과 함께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필리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등 총 14국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동맹·파트너 국가이자 유사 입장국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상당한 이해가 걸려 있는 나라들이다.

/조선일보DB

​

반면 한국은 이번 성명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단선을 그어 분쟁화시킨 수법과 마찬가지로 경제·군사·외교 요충지인 서해의 내해화(內海化)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난해엔 중국이 함정 3척을 동원해 우리 조사선을 15시간 동안 추격·압박한 사실이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 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본지에 “한국이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친 필리핀같이 된다”(스티븐 예이츠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한국이 인·태 지역에서 국제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장)고 했다.

​

영문 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

 

관련 기사

中 핵잠 탄도미사일 발사... 美 '대만 개입' 겨냥했나

6일 중국이 핵잠수함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처음 발사한 가운데, 중국의 ‘잠수함 발사’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

---

中, SLBM 태평양 발사에… 美의회 "인·태 동맹 공격" 비판

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통해 탄도미사일(SL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대해 미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

---

美, 인·태사령부→태평양사령부로 복원

미국 국방부는 17일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명칭을 태평양사령부(PACOM)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