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롱·윽박 국정조사, 결국 검사가 극단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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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롱·윽박 국정조사, 결국 검사가 극단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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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6.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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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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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대장동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했다. 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된 불의를 개탄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자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성공한 수사를 한 검사가 몇 개월 만에 감찰을 받아야 할 검사로 바뀐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격하려면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수사 검사 한 사람은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라 국회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국정조사 특위는 이 검사를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다. 최근 검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금 특위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러 조리돌림하듯 조롱하고 ‘조작을 실토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러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작년 말부터 말을 바꾸고 있다. “협박으로 검찰 프레임에 맞춰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형량을 줄여주는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민주당은 바뀐 진술을 바탕으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일당은 더 적극적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고, 민주당은 번복한 증언을 기정사실로 몰고 간다.

국정조사 위원인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다. 상식 밖이다. 이날 2차 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담당자를 권영빈 특검보에서 다른 특검보로 교체했다.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던 권 특검보가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 김 의원도 국정조사 위원을 그만둬야 한다. 이 전 총장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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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이게 나라냐고 한탄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