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 돼야" 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록 공방

사회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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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 돼야" 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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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화영 회유"... 朴 "보석 조건 말한 걸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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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입력 2026.03.29. 17:17업데이트 2026.03.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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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 “박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 지휘부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6년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 회유 의혹 핵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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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2차장, 김영남 전 형사6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변호인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이 전 부지사를)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을 요청했다”며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는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인 2023년 6월 19일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려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그에 맞는 진술을 짜맞춰 나가려는 구조였음을 의심케 한다”며 “검찰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경우 유리한 처우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검사는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이 전체 통화 중 일부만을 편집해 진술을 회유하는 통화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인 측이 먼저 ‘이화영씨가 자백할 텐데 그럼 검찰에서 선처해 주어야 한다’고 변론해 그에 응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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