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징용 유족 3인 “日 용서 힘들지만 이제는 매듭짓자”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해법에 찬성하고, 미래를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정부 발표 이후 피해자 측이 공개적으로 찬성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에는 미쓰비시중공업(히로시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상화씨의 아들...
징용 유족 “일부 시민단체서 ‘배상금+a’ 말하며 단체행동 제의도”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는 총 15명(생존자는 3명)으로 유족까지 더하면 배상 대상자는 약 40명이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같은 시민단체들이 일부 피해자 측에 법적·경제적 도움을 제공해왔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시민단체의 법률 지원과 공론화 덕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6일 ‘제...
징용피해 생존자 3명은 “日가해기업 면죄부 주는 재단 보상에 반대”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13일 정부의 ‘제3자 대위 변제’ 해법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국 정부가 세운 재단이 피해 보상에 나서는 건, 일본 강제 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직접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자들은 한국 재단이 주는 지원금을 ‘동냥’이라고 표현했다. 생존자 ...
포스코, 강제징용 배상 기금 40억원 추가 출연…총 100억원
포스코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추가로 40억원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일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한국기업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재단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자금의 수혜를 입은 기업 16곳에서 자발적 기부를 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
“모든 책임은 내가”… 尹 징용배상 쇼츠 봤더니
대통령실이 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12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국무회의 영상과 함께 그의 집무실 책상에 놓인 팻말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를 강조하는 연출을 했다. 정부의 징용 배상 방안(제3자 변제)에 대해 야권발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홍보 영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에 ‘...
[사설] 징용 해법 낸 尹 訪日, 이제 한일 관계 전적으로 日 호응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한국 대통령 방일은 4년 만이다. 정부가 지난 6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단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도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리 변제 방안은 국내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게 사...
日 차세대 리더들 “협력기회 놓치면 득볼 곳은 北·中뿐”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 문제 해법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의 표현이자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다.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나카소네 중의원) “일본에는 ‘불 속에서 밤을 줍는다’는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일한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다케이 중의원) 일본 정치 중심지인 도쿄의 나카타초(永田町)에서 만난 일본의 젊은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
[김창균 칼럼] 文이 회피한 법원發 폭탄, 尹이 떠맡자 비난하는 野
법원이 자기 나라 과거사를 심판하는 판결은 종종 있어 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다른 나라 과거사를 문제 삼아 내국인 손을 들어 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각...
[단독] 주한美상공회의소 “우리도 징용재단에 기부”
주한 미국 기업 800사가 가입해있는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8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한 정부가 재단을 통한 판결금 재원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에 공감하는 미국 기업들이 동참의 뜻을 밝힌 것이라 일본에도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
‘엘리제 조약’ 모델 삼아 韓日관계 풀어간다
정부가 다음 주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일본과 조율하면서 1963년 프랑스와 독일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며 맺었던 ‘엘리제 조약’을 중장기 한일 관계 정상화 모델로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양국 정상과 외교·안보 장관 회동을 정례화하고 청년 등 민간교류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이런 조율과는 별도로 양국 재계는 반도체·전기차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韓기업이 징용배상, 日기업은 청년기금 동참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온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나서기로 하고,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양국은 대신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
日 “DJ·오부치 선언 계승”... 사죄·반성 직접 언급은 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일제 시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기로 한 데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조치”라고 화답했다. 주무 부처인 외무성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영’과 ‘한일 관계 개선’의 기대를 표명했다. 6일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내각을 대표해 기자 회견을 열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일한 ...
日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 푼다… 한국과 협의 착수
2019년 일본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실시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6일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 직후 일본 정부는 “일·한 양국 정부는 수출 관리에 관한 현안과 관련,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하고, 양국 간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협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2019년 7월 일본이 취한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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